이 과정에서 이병진 씨는 기계를 통한 알몸 검신을 요구했고, 교도관은 그럴 경우 항문까지 검사해야 한다고 회유했다. 이 과정에서 이병진 씨는 자신의 요구가 묵살되는 것에 실망을 하고 교도관이 요구한 알몸 검신에 응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맥쿼리인프라 특혜의혹에 대해) 사실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서울시에는 시민옴부즈맨이라고 하는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들을 임명해놓고 있다”며 “이분들을 통해서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20일 늦은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8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앞까지 행진하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3대 요구안 쟁취를 결의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0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서울시 관계자들이 거의 바보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신영철 단장은 “(서울메트로9과의 계약에서) 서울시 책임이 절대적”이라며 “이런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서울시의 의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3만5000여 명의 교사들과 함께 지난 2009년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담아 발표한 시국선언이 끝내 ‘유죄’가 됐다. 대법원이 교사 시국선언과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탓이다.
오는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국토부와 대구시는 낙동강 강정보에서 국토종주 자전거길 통합개통 행사 및 \'지구의날 기념 자전거 대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19일 성명을 발표해 \"지구의날을 맞춰 자전거대행진을 벌이면서, 마치 4대강 사업의 자전거길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국토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나는 이러한 북한 민중에 대한 타자화의 이면에는 결국 ‘우리’가 더 낫다는 오만한 우월의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하다.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남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차별적인 태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가 4.11 총선의 최대 화두로 부각됐지만,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존재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도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10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KTX민영화나 영리병원 도입 모두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의 독소조항과 연계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안들이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수나로는 경찰과 선관위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8일 오전 국가인원위원회 앞에서 경찰과 선관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과 선관위를 국가인원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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