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협약서 내용에 대한 공론의 과정도 없이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기본협약서 체결식도 비공개로 진행돼 정부와 제주도의 입맛대로 배포된 보도자료만을 통해 정보를 접했다. 당시 도의회에서도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혜택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서 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중덕 삼거리가 발굴조사 지역이라면 당연히 펜스를 치는 등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공사 허가도 받지 않고 문화재를 훼손한 꼴”
이 같은 사실은 인터넷 전용회선 실시간 감청(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과정에서 피청구인인 국정원장의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드러났다.
그 마을이 4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만난 일 없을 것 같았던 법과 땅바닥을 나뒹굴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입을 굳게 닫았다. 땅과 바다는 파헤쳐지고 깨졌다. 멀리서 찾아 온 사람들은 경찰과 철판으로 만들어진 펜스에 막혔다.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라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것은 고가 및 다주택보유자로 나타났다. 일반주택 보유자는 평균 21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는 420만원을 감면받아 2배나 많은 혜택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개인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국가 공동체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요구는 현행 헌법상 정당하지 않다”며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했다.
제주도와 문화관광체육부(문광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이 국제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해군 제주방어사령부는 중덕 삼거리에 있는 컨테이너 1동, 망루 1개, 텐트 2동, 천막 및 집기류, 기타 각종 시설물 및 물건들에 대해 철거를 요구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위 ‘왕재산’사건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오후 1시 서울지방법원앞에서는 소위 ‘왕재산 조작사건’ 대책위,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이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인운하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KDI 보고서가 나온 지 불과 1년 만에 경인운하 물동량이 비현실적이라는 수자원공사의 내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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