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법원과 검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1일 법원·검찰청 앞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부양의무자조사 지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라 수급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된 수급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수급탈락인원이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보금자리를 잃은 노숙인들의 인명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역 측은 퇴거조치 시, 물리력까지 동원할 예정이어서 폭력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리투표와 명의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자, 야5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아래 독립연대)는 현재 운행 중인 새마을호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여부를 조사한 결과 휠체어 출입구, 휠체어용 좌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18일 오전 4시 명동성당재개발 3구역 ‘카페 마리’와 옆 주차장에 40여명의 용역들과 함께 철거를 위한 포크레인이 들어오면서 주민들과 충돌을 빚었다. 이날 오전 5시경부터 시작된 물리적 충돌은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명동성당이 가난한 사람들의 꿈과 맞바꿔 버린 개발이익, 그 안에는 그토록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 안으셨던 예수께서 오늘날 명동성당을 바라 보셨다면, ‘카페 마리’ 한 쪽 구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지 않으셨을까?
한 마디로 말하여 4대강 사업은 공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사기극이다. 현 정권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확보하며, 34만 명의 취업효과를 유발하며, 물을 맑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모두가 거짓이다.
“우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사업현장 관리, 금강 주변 배수시설 관리 등 우기대비는 소홀히 해 피해가 컸다”며 “둔치에 조성된 공원과 심은 나무는 쓰레기와 토사에 덮여 있어 청소와 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비가 올 때 마다 청소와 복구 예산이 추가로 4대강에 투입될 판이다. 4대강 사업 금강 현장은 ‘침식-유실-재퇴적-복구-준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HIV감염인 A씨는 지난 2월, 인공관절 시술을 받기 위해 서울의 S대학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수술을 거부당했다. 수술용 특수장갑이 없다는 것이 진료 거부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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