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남과 북이 자주역량을 펼쳐 우리의 생명권, 평화권, 통일권을 일구어 낼 평화통일 결정기이면서 동시에 과도기적 와중에 휩쓸려 전쟁위기 등이 정점에 이를 수 있는 민족위기의 시대이다. 또한 중미 야합에 의해 한반도가 영구분단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국내 원전 21기에 대한 안전점검과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일까지 정밀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던 고리 1호기도 재가동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자 환경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영구 폐기 주장이 제기돼 온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해진 수명을 넘겨 운행해 온 고리 1호기가 지난달 12일 전기 계통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지 24일만이다.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 설계 수명 30년이 다한 이후 10년 더 연장해 운영 중이었다.
2011년의 정세가 크게 보면 빵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민중진명 및 진보진영의 노력과, 민중불만의 폭발을 전쟁국면의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MB정권의 싸움으로 점철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빵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반드시 평화를 위한 투쟁과 함께 가야 한다. 이 싸움의 향방은 북한이 어떤 정책을 강구하는 가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ich Beck)은 핵사고와 같이 그 피해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불렀다. 사실 자동차사고, 붕괴사고, 화재, 산업재해 등 전통적인 위험들은 보험을 통해 피해액을 산정하고 보상을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핵발전소에서 누출되는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이 불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플리바게닝,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허위진술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무부장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한편 3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같은 제도에 수사 편의적 측면이 있으며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반대해 개정안 처리가 유보됐다.
지난 4월 초 대구에서 열린 국제마라톤대회에 장애인들의 참여신청 포기를 종용한 대구시청은 오는 12일 개최 예정인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관광객들의 이용을 위해 기존의 노선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를 차출해 셔틀버스로 이용하겠다고 나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 취재를 했던 KBS 촬영감독 박모씨가 방사선에 피폭됐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로 피폭된 한국인은 박 씨가 처음이다. 박 씨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센터)에서 실시한 불안정형 염색체 분석법 검사에서 0.148그레이(Gy)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과 평화의 대학’ 성공회대도 결국 자본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일까. 지난 2월 불거진 비정규직 계약해지 문제로 성공회대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는 비정규직 투쟁의 현장으로 변했고, 많은 학생들이 성공회대의 진보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금융당국의 부산저축은행그룹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 채권자 2만 5천여 명의 생존권이 심한 타격을 입게 됐다. 하지만 그 와중에 3500여 개의 계좌예금주가 불법인출을 했다는 ‘특혜인출 의혹’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를 당한 서민들의 가슴에는 더욱 큰 피멍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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