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8만5천여 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해 주민발의가 성사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5월 10일자로 종료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12일, “이날 오전 10시, 서울본부에서 집계한 서명지는 약 8만5천여 명”이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되었다”고 선언했다.
전세값 폭등과 전세난민의 고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올인했던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계대출의 급속한 확대와 가계 파산 위기 등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공급만능주의와 부동산시장팽창주의 정책이 초래한 문제들이다.
무리한 4대강 공사로 인해 임시로 쌓아뒀던 제방이 무너지면서 4일째 이어진 단수가 구미 지역 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11일 트위터와 인터넷에서는 구미 지역 현황들이 언론보다 빠르게 공유됐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했음에도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자 급기야 직접 구미에 물 공급을 하겠다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인권위)가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국회도서관장에게 이용 제한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모처럼 축제분위기에 휩싸인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언론노동자를 탄압해왔던 김택곤 전 전주방송(JTV) 사장을 임명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택곤 전 전주방송 사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전주방송 사장으로 재임한 인물로, 재임 기간 동안 부당인사, 노조 탄압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다.
재벌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집단법을 제정하여 재벌총수가 경영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강제적인 재벌해체도 강구해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 보호 관련법을 통해 상품시장에서 재벌 대기업의 지배력을 견제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전기를 쓰는 것만으로 원자력 광고비를 지불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설립반대를 위한 투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안의 민중투쟁을 기억한다. 2003-2004년 부안에서 핵발전소 반대투쟁은 부안의 전 주민의 투쟁의 장을 넘어서서 축제의 장이기도 했다. 오늘날 부안의 투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제는 한 지역에 국한되는 투쟁이 아니라 전지역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적 전쟁과 자본주의적 환경파괴의 주범인 자본가계급을 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시기이다.
정부가 축산업 허가제 도입, 구제역 매몰보상금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제역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이번 대책이 구제역의 근본 원인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의 역사는 우리나라 도시 빈민의 역사다. 68년까지 원주민 인구는 2600명이었다. 농업이 90% 이상이었다. 당시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소속이었다. 73년 성남시가 된다. 66년 서울인구의 1/3가량이 무허가 건물에 살았다. 철거민 50만을 수용 정착시킬 대규모 택지개발이 필요해 경기 광주 중부면 성남출장소의 10평방킬로미터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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