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다. 14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복구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하룻만에 숨졌다. 지금도 수백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구작업에 투입돼 있다. 이들의 하루 목숨값은 일당 1만엔(12만원)이다.
서울에서 노동자 집회 연대사를 할 때면 \'축지법으로 해남에서 막 달려왔다\'며 언제나 노동자들을 위로해주고 즐거움을 주고 떠나던 열혈청년. 자신은 전선운동가라고 단호하게 소개하던 농민. 전라도 사투리에 붉은 머리띠 사이사이 보이는 흰머리에도 아이처럼 순수했던 혁명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유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한강 이포보 제방이 붕괴되고 남한강 지천에서 크고 작은 유실과 붕괴 현상이 확인됐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적은 양의 ‘봄비’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 여름 장마나 집중호우가 4대강 공사 현장에 불러올 사고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하지 않아 병역거부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대체복무제를 입법하지 않은 것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 입법의 의무가 있는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국농민운동의 큰 별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73)이 13일 오후 8시 51분경 광주 조선대 병원에서 끝내 영면했다.
현행 통신심의가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율규제기관으로 재구성하고 그 위상 역시 2차적 심의기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7개 언론·시민단체 주최로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인사동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위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느 좌파 학자의 말대로 “경제적 파국이라는 최종심급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본주의 경제가 파멸로 치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공황을 포함한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 자본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속적으로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의 구조위기를 탈바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아시아국가인권기구NGO네트워크(ANNI)가 “아시아 지역 국가인권기구 중 대표적인 모범사례였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국내외적 평판 및 진실성이 추락하고 있다”며 “한국 인권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어마어마하게 다녔어. 덤프트럭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다닌다고. 이 매연과 분진을 무시 못 해. 흙먼지나 황사는 그냥 비에 씻겨 내려가지만, 매연하고 뻘모래는 물과 섞이면 비닐하우스에 검게 붙어버려서 빛을 차단해버려. 빛을 봐야 크는 작물들인데 빛을 못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엠네스티)가 “한국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2010년 표현의 자유 위축과 인권의 역주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엠네스티는 한국 인권실태와 관련해 “서해상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몇 차례 남북간 충돌이 발생한 후 안보 긴장 상황이 발생하면서 한국정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억누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며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자유로운 논쟁이나 비판 사라지고 검찰이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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