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백여 명의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사실상 포기하고 불법, 부적절한 행보를 하고 있다며(직무유기, 허위사실광고 등)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장학금 불법지급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8일 장학금 출연 및 장학증서 수여 등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감 본연의 업무수행에 부합하다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교조와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2차 환경재앙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경부 정밀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월까지 전국 매몰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3월부터 정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3월부터 광범위한 오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6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ㅁ중학교 담벼락엔 이 같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 명의로 된 이 현수막에는 특목고 입학생 21명의 학년 반 번호와 이름까지 빼곡했다. 특정 학교 합격 홍보전을 위해 학생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이다.
인권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레 노조 간부를 일방적으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직원과 노조는 ‘노조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노조는 해당 사안에 대해 8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행위’로 인권위에 진정할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 1일 밝혔다. 앞으로 자사고 문제를 직접 다툼의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이숙정 의원 사태는 지난해 3월 17일 전북도당 대의원대회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돼 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현주 도의원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재산을 포함해 9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그들의 해적행위와 납치협박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또한 납치과정에서 부상당해 사경을 헤매는 선장과 선원들, 그들의 가족에 인간적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작전이 종결된 후, 무장해제된 포로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무슨 의미일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심사자료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언론연대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언론연대는 앞서 1월 5일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의결한 방통위 회의록(제80차)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심사결과보고서 △종편 및 보도채널 사용 승인 관련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27일 공개청구 목록 중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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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불법 오세훈, 국민감사 받아라”](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1/02/0209_listIMG_01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