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인권조례 시대, 교사의 소통 방식은?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서울의 체벌금지 시행 이후 각종 매체들이 연일 ‘대드는 학생’ ‘매맞는 교사’ 등 ‘교사들의 수모’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이렇게 교사들의 ‘권리’에 관심 가졌던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교권의 추락’을 우려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2.17 2:16

전교조, “교총, 밥그릇 지키기”…맹비난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 학교 네 곳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진보교육감 지역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교과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2.16 16:11

방통심의위 인터넷 검열, 위헌 심판대에 올라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는 포털이나 주요 업체에 규제를 행사해 왔다. 방통심의위의 통신규제 건수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년 동안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16,846건에 달해 지속적으로 사전 검열과 과잉규제 논란에 중심에 서 있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2.16 11:00

충남지역도 고교평준화 논란…

천안시고교평준화실현을위한시민연대(이하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가 천안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특별(TF)팀이 불공정하게 구성되었다며, 특별팀을 공정하게 구성하겠다는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1.02.16 9:27

$전국 500명이 동시에 \’기초법 개정\’ 외친다$

전국 500명이 동시에 \’기초법 개정\’ 외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이 전국에서 동시에 500명이 참여하는 1인시위를 연다. 기초법공동행동은 14일 \"‘빈곤을 외면하는 복지는 빈 깡통이다’는 구호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7일 전국에서 연다”라고 밝혔다.

사회

박현진 기자

2011.02.16 9:21

종합편성채널이 미디어의 공공성뿐 아니라 의료비와 교육비를 인상시켜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종합편성채널, 언론, 의료, 교육 생태계 파괴를 우려한다’ 토론회가 국회의정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언론을 비롯해 의료, 교육 등 우리 삶과 직결돼 있는 사회 전반에 종편이 미치게 될 영향을 통찰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2.15 19:54

[4대강 논란] 4대강 사업 첫 제동…법원, 피해농민 손들어줘

4대강사업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준상)는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11.02.15 17:13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조사 결과 은폐 의혹

이제까지 베트남 방문 농가를 구제역 원인으로 지목해 온 정부의 역학조사가 ‘끼워 맞추기’였음이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지난 봄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의 미흡으로 바이러스가 토착화 됐을 가능성과 함께,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검사 결과를 감추고 역학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2.15 11:41

“전자주민증 혈액형, 의료사고 난다”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전자주민증 도입 관련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자주민증 도입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의료단체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자주민증에 혈액형을 기재하는 것은 응급의료 상황 시 환자치료에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2.14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