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상임위원의 경우, 일체의 법인, 단체 등의 고문, 임원 또는 직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를 불변의 현실로 인정했던 노무현 정권이 약속했던 보건의료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노무현 정권 보건의료 공약의 확대판이다.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추진을 중단했음을 인정했다. 지난 1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 중단에 대한 우려를 담아 보낸 공개 질의서에 대해 법무부가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답한 것이다.
학교간 교육 격차의 대부분이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가구 수입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 평균 가구수입 등 학교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학교나 지역이 보완하지 못해 세대간의 불평등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오후 5시 50분경 남대문 뒤편 쪽방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18년째 남대문 쪽방촌에서 살고 있는 이 모 씨는, 어제 저녁 귀가 직후 화를 당했다. 살고 있는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난 것이다. 옷을 갈아입는 중에 방 안으로 연기가 들이찼다. 순식간에 바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해졌고 숨을 쉬는 족족 연기가 꼴깍꼴깍 넘어갔다.
예전에는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있냐고 스스로 물으면 정말 곰곰이 고민하다가 “국립대를 다녀 그나마 학비가 싸다”고 말할 수 있었으나 이제 그런 유머도 먼 옛날 일이 되었다.
지난 25일 MBC 피디수첩이 두 달 여간 가축 250여만마리를 살처분 하게 된 구제역 사태의 초동방역 실패과정과 원인을 파악 할 수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소의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
현병철인권위원장사퇴촉구인권시민단체대책회의 명숙 활동가는 “지난번에는 상임위원 권한 축소 개정안으로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의 사퇴를 가져오더니 이번에는 H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혜 상임위원의 활동을 유지하게 하고자 규칙을 개정한 듯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현병철 위원장의 멋대로 식 규칙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들이 간접체벌 허용, 학교장에 학칙 제정 권한 부여, 문제 학생 지도를 위한 출석정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선진화방안)에 대해 성토를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5월 대전의 고교생 이아무개 군(17세) 등 16명이 지적장애인 중학생 정아무개 양(15세)을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의 학교에서 사생활을 정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