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제고사 거부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이 곧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는 11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해임됐던 남모 교사 등 4명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여 년 동안 성매매 집결지에서 생활해온 H는 어느 날 성매매 생활을 청산하고 자활지원을 받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H는 지원기관의 존재를 알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지원기관에 방문하여 자신의 실명을 밝힐 수 있었다.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여성단체의 지원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보고된다고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동물 사체가 부식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지하수나 식수를 오염시켜 인수공통바이러스가 창궐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제역으로 인한 재앙이 동물에서 멈추지 않고 인간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다가 124일 만에 풀려난 금미호와 관련해 몸값 지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몸값 지불이 전혀 없었다”는 금미호 협상단 측의 주장에 대해 분쟁지역 전문가는 “미스터리”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시장에게 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강원도 인제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7명이 지적장애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10일 성명서를 내고 되풀이되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와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제6회 김진균상 수상자로 송경동 시인이 선정됐다. (사)김진균기념사업회는 송경동 시인의 용산철거민 범대위, 기륭전자 공대위 집행위원장 등의 활동을 기려 사회운동부문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용산참사 망루농성자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0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박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4년,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 핼리팩스(Halifax)에서 노동, 여성, 이주노동자, 국제 이슈 문제 등을 26년간 방송을 해온 CKDU 라디오 방송국이 2월15일 오전 9시 (한국시간) 사노련 사건과 오세철 교수 인터뷰 내용을 1시간 동안 특별 방송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공모제교장 심사발표를 앞두고 서울시 소재 두 곳의 초중학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보수진영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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