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단결을 통한 대중운동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이 상설연대체를 적대계급과 연합 추진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시도에 맞서야 한다. 또한, 민주당과의 연합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선명 좌파들은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시도에 맞서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시작해야할 때이다.
용산참사 2주기를 맞은 20일 오후 12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 이상림, 양회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헌 열사에 대한 추모제가 열렸다. 이강서 신부는 “오늘 이 자리는 잘못된 역사의 오류, 시대의 오류를 이분들을 통해 다시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의 자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를 열고 “2011년 안에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2009년 용산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염원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그 애틋하고 갸륵했던 마음들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다. ‘남일당’은 무너지고 저들이 쌓아 올리는 바벨탑만이 서울시내의 마천루를 가득 채우겠지만, 우리에겐 그 주상복합건물들 보다 더 높은 의지가 있고 꼭대기 층 스위트룸 보다 더 넓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다섯 철거민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있은 지 꼬박 2년이다. 혹자는 용산참사가 다 해결되었다고, 그저 안타깝게 희생된 망자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어떤 철거민은 용산을 ‘잘 합의된’ 선례로 기억한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이 현재 개발법들의 대안입법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해 4월부터 8개월여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이번 ‘강제퇴거금지법’은, 용산참사와 같은 참담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권의 법제화와 더불어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한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쪽방촌 주민들의 삶은 쪽방의 크기만큼 혼자에 익숙한 삶들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름에 비해 겨울은 이상하게도 쪽방이라는 공간이 더욱 외롭고 춥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은 초보 쪽방생활자로 겪는 첫 겨울, 매섭고 외롭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작은 내 쪽방에 익숙해지려고 노력 중이다.
난항을 겪고 있는 상설연대체 논의가 18일과 19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의 핵심쟁점 사안인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대연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놓고 한국진보연대 소속 단체들이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사안별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4대강 사업계획은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법무부가 ‘2011년 업무보고회’를 통해 귀화 국적취득 심사를 받는 이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를 징수하고, 국가안보 관련 소양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2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귀화 신청자가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면 귀화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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