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학생에 대한 간접적 체벌을 허용하는 한편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일부 진보교육감들과 교과부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함께했던 제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은 용산참사 2주기를 앞두고 ‘용산참사 범국민 추모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17일부터 용산참사 당일인 20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추모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피켓 선전전을 막기는 했어도 그 비슷한 선전을 했다. ‘학생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생인권조례 100일, 학생인권은 아직도 백지’, ‘수성고 사건 해결 없이 학생인권 기만이다’ 등이 쓰여진 종이를 목걸이 형식으로 만들어서 걸고 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수가체계는 병원의 영리추구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를 변화시켜 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경향을 제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이 의료행위를 할 때마다 보상을 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심사에서 삭감되지 않는 선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의료행위를 늘리려고 한다.
축산농가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구제역 발병의 책임을 힘없는 민간에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형병원 약제비를 지금보다 2배 늘리는 방안을 채택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소위는 지난 11일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똑같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구제역 청정국가 지정 유지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구제역 청정국가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출기반이 붕괴되거나 수입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울뿐인 청정국가 지정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광고 현수막은 인권침해라며,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던 A시 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련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구제역 확산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가운데 가축을 산 채로 매몰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더불어 공장식 사육이 아닌 친환경적 축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는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 동물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동물권’이 있다며 정부의 생매장 살처분을 비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가 11층 배움터의 외부 개방을 잠정 중단하고 잠금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등 인권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끊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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