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상급식] “학교에서 먹는 것은 복지 아니라 교육이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급식을 복지나 지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활동들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육”이라며 “학교 안에서 먹는 것까지도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1.07 15:10

조중동, 교육청-전교조 단협 체결에 비난 공세

전교조와 시도교육청 간의 단체협약을 두고 보수언론이 점차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 출신 민병희 교육감이 있는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단협안에 대한 공격으로 출발한 보수언론은 점차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더니, 교과부로부터 단협의 교섭의제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단협 매뉴얼’을 이끌어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1.06 20:02

기무사 쌍용차 집회 불법사찰 국가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인겸)가 5일 최석희 민주노동당 전 비상경제상황실장과 당원, 인터넷 카페 \'뜨겁습니다\' 회원 등 15명이 기무사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를 내렸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1.01.06 10:13

[4대강 논란] 금강 4대강 사업, 쉬지 않고 진행 중

포크레인과 25t 트럭이 쉴새 없이 지나다니고 있는 금강 4대강 용안면(익산) 공사 현장에 법정보호종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푯말을 놓여 있다. 이들을 보호하겠다면 공사 장비의 출입부터 자제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사회

강문식 기자

2011.01.06 9:05

‘차별금지법’, 모두를 위한 평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뭉쳤다.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한 국회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1.05 20:30

“종편, 쌀 독에 빠진 쥐”

비아그라와 고급양주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TV광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다수의 연예 프로그램, 보수일변도의 시사정보, 지역방송의 기지국화… 종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리라 예상되는 ‘해비급’ 선물이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1.05 17:46

[4대강 논란] “친수법, 4대강 수자원 공사 재원 마련 목적”

국토해양부가 작년 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의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 통한 하천관리에 재투자라고 밝혔다.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돈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1.01.05 12:38

故 우동민 활동가, 모란공원에 잠들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성북센터) 이원교 소장은 목이 잠겨 채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북센터 활동가들과 가족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고 우동민 활동가는 그렇게 한 줌의 재로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뿌려졌다.

사회

박현진 기자

2011.01.05 9:20

$\’가짜복지\’\’가짜인권\’이 죽음으로 내몰다$

\’가짜복지\’\’가짜인권\’이 죽음으로 내몰다

지난달 초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점거농성에 참여했다가 발병한 폐렴으로 지난 2일 10시께 숨진 고 우동민 활동가의 장애해방열사장이 4일 이른 11시 인권위 앞에서 열렸다.

사회

홍권호 기자

2011.01.05 9:11

[최인기의 빈민운동사] 현 시기 각 부문별 빈곤현황 도시빈민

이 사회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잘 나가야 잔여주의 혹은 선별적 복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본질은 소외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빈곤한사람들의 삶을 왜곡하고 이들의 생존권을 오히려 박탈시키며 저임금 불안정 구조를 온존케 하는 방식으로 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사회

최인기(빈민활동가)

2011.01.04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