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조 위원은 10일 오전 사직서를 배포하고 “현 인권위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임기 만료 전인 10일 자로 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약탈 문화재 환수가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원인이 “정부의 거꾸로 된 협상”에 있다고 꼬집었다.
현병철 국가위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나날이 높아지는 사퇴요구에 옴짝달싹도 못하게 됐다.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9일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촉구 정당․인권시민단체 공동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고 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독소조항이 빈곤계층의 목을 옥죄고 있다.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인상 역시 이들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정부의 계측조사는 그야말로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고양이도 아니건만 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1박2일 회의 때문에 국민들 통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내년 10월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11개 장애인단체와 정당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의 동반사퇴 이후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조국 서울대 교수가 현병철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의가 갖는 특별한 의미’로 집회, 시위 자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노조, 일부 단체의 G20 반대 시위는 ‘세계경제를 살리자는 정상회의 개최 취지를 생각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광주교구의 김재학 신부가 “그들의 텃밭이라는 광주에서부터 반 민주당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박준영 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뉴라이트 계열 보수 학자들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는 정부” “나쁜 정부”라며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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