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강제 야자·보충, 체벌 등으로 얼룩진 학교 문화를 바꾸는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경기의 학생인권조례 공포로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제정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육행정공무원 ○○○이 전북 전교조 조합원들을 인격권 침해로 고소한데 따른 첫 심리가 1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2개의 반대 사업은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다. 4개 확대 사업은 수질 개선사업, 홍수 방어와 강변 지류지 조성 사업, 하천 환경 정리, 노화된 제방 보완이다.
당신은 범죄 수사를 위해 당신의 개인정보를 어느 선까지 수집하도록 허용해 줄 수 있습니까?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당신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냐구요? 여기 당신의 통신 정보를 가져다 쓰고도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수사기법이 있습니다.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신인권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는 14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시통제사회를 만드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양극화된 정책 기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친 서민정책을 내세웠지만, 특혜는 부유층에 돌아갔으며 특히 빈민들에 대한 정책들은 미비했다는 설명이다.
기초생활권리 행동과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12일 늦은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빈곤의 얼굴들\' 상영회 및 1017 기초생활수급자 권리선언대회(아래 기초생활수급자 권리선언대회)를 갖고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 ▲상대적 빈곤선 도입 ▲재산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직업적 도덕윤리가 요구되는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교육행정 공무원이 청소년을 협박 강간하는 등의 성폭행을 자행했음에도 가해자가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로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고, 징계 4개월 만에 8.15특별사면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개탄했다.
정부가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여론에 밀려 중단한 물 민영화 계획을 다시 수정해 내놨다. 2008년 정부는 광역화와 통합 관리 정책이 사유화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번 육성전략에서 39개 권역통합과 컨소시엄 위탁 안을 통한 점진적 물 민영화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경기도가 유기농민들에게 주기로 한 대체부지의 절반이 농사를 짓기 힘든 산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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