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630만 명의 달하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11월 11일 ~ 12일 동안 서울에서 G20이 개최된다. 말 그대로 쥐20, 즉 MB를 닮은 전 세계 20개 국가가 모여 세계 경제를 논하는 자리라고 한다. 이 쥐20에는 아무나 뽑히는 것이 아니다.
29일 오전,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열리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진보 정당 여성위원회 등 여성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제로는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사상 최대의 채소 값 폭등이 4대강 사업 암초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정부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4대강이 오히려 최근 채소가격 폭등과 지천 홍수와 교각 절단 원인으로 급부상 하면서 인터넷에서도 4대강에 대한 비난이 봇물 터지 듯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8일,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일명 ‘음향대포’라는 지향성 음향장비를 진압 장비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목적 발사기 사용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민들레 순례단은 군산화재참사 10주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산업 구조에서 희생된 여성들을 추모하고 2010년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 현장에서의 여성들의 희생과 폭력적 실태를 고발하며,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28일, ‘피고(대한민국)는 철거민들에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조례안을 직접 공포했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공포하지 않아 결국 허광태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것.
역사적으로 진보정당이 운동정치로부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정당의 권력이 강화되면 운동정치와의 고리가 끊어지거나 제도화되는 경향이 있다.
민영영리기업과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관리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원격 진료를 통해 대형병원과 연계될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의료보험, 대형병원과 결합하여 의료자본의 체계적인 돈벌이를 더 용이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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