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이 통과됐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25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11번 안건으로 상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재석의원 77명중 찬성 68, 반대 3, 기권 6으로 원안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는 문화의 향유자로서 또 향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창작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다운로드 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십시오.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라고 말하는 이들이 법을 빙자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뿐입니다.
김모(39)씨는 작년 추석, 남동생과 함께 광주에 있는 PC방을 찾았다가 불심검문을 당했다. 경찰이 대뜸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 알고 보니 경찰은 PC방에 있는 남성들 모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다.
피디수첩은 당시 대구시의 낙동강변 개발사업 계획이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라며 크루즈 선과 카지노를 연계 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정부가 2010년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2009년에도 교과부가 964억 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장애등급심사 중단, 장애인활동보조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서울 광장동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006년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완료로 많은 도요·물떼새 종이 가장 심각한 개체수 감소를 보였다. 특히 붉은어깨도요 Great Knot Calidris tenuirostris의 경우, 새만금 갯벌의 자연적인 조수의 차단으로 2006년-2008년 동안 전 지구상 붉은어깨도요 개체수가 20%이상 감소하였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지난 1999년부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왔다.
대책위는 “KT가 2002년부터 유선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고객들 몰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키고 부당요금을 징수해왔다”면서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과 여당의 민간사찰 금지가 담긴 법, 핸드폰 통화내역 조사청구권이 담긴 법~~ 이런 걸 원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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