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배추 값 폭등과 관련 중국산 배추를 대거 수입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을 두고 전농 전북도연맹은 6일 논평을 내고 “허울 좋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으며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원조교제 성매매와 여고생 성폭력으로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교육행정공무원이 지난달 1일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에 복직한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도교육청 성폭력범죄 교육행정공무원 파면촉구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해당 공무원의 특별사면과 복직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난달 7일부터 과학교육원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누구는 배추 한 포기를 천원이라도 싸게 사보겠다고 수백 미터씩 줄을 서고, 누구는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천만 원을 내고….
무상교육의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무상급식은 파급력을 가질 것이고 그 범위는 교육 전반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경기도의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퍼져가는 걸 보면 그 파급력이 무상교육 전반에까지 퍼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시스템이 공기업 하위권이라고 평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체자료에 대해 “지분 매각을 합리화하는 엉터리 문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경기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됐다. 체벌금지, 두발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그간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논의 돼 왔으며, 지금까지도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아무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한다 해도 다만 그 뿐, 도시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나는 어항 속의 물고기였다.
국가지원체계 내에서 삼성병원을 매개로 삼성그룹과 삼성생명을 연계시키는 삼성 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대체해 놓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의료민영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민영화를 향한 삼성의 2라운드 실행 계획이 정부의 공조 아래 시작됐다. 지난 5월, 의료분야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료 산업화에 본격 착수한 삼성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대로 의료민영화 사업 채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서울시의 한강 예술섬 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부유층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예산 확보 문제와 서울시의회와의 갈등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특히 시의회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9월 10일, 재단법인 한강 예술섬 설립 운영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으나 서울시는 11월에 공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와 의회간의 의견 대립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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