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자신의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무장해제당한 채 순간적으로 케인스주의에 의지하고, 붕괴를 막기 위해 은행시스템에 몇 조 달러를 쏟아 부으며, 70년 전부터 비상조치를 통해 밀고 왔던 잊어버렸던 법칙들과 권력들의 먼지를 털어내는 서구 부르주아지의 모습을 보고 있다.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생활을 범죄화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빼앗으며 개인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바코드국민화를 추진하는 독일 정부에 대항하여 정보통신운동 단체들은 대중적인 법정투쟁과 시위를 조직하며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정한익)가 13일, 지난해 6월 발표한 시국선언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조합원 23명에게도 각각 70~2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소속 중증장애인 등 회원 30여명이 13일 11시께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서울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살리기’를 내걸고 노숙농성을 진행해왔다.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대회’가 11일 저녁 7시에 보신각에서 개최됐다. 하지만 경찰의 봉쇄로 광화문 4거리에서 보신각에 이르는 ‘10만 국민 인간띠잇기’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체벌해 물의를 일으킨 김모(82) 교장이 정년을 넘기고도 약 1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 3번째 발가락이 움직인다’라는 이유 등으로 1급에서 2급으로 장애등급이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장애인들이 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장차연\')는 9일 11시 오근장 주민센터 앞에서 지적장애인 주민을 방치한 주민자치센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오근장 주민센터는 할아버지가 거주하던 주성동을 관할하고 있다.
김 모씨가 방송에 출연했던 당일, 부산에서는 스물일곱 살의 청년이 자취방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청년 실업자’로 6년 째 취업을 하지 못했던 김 모씨는 자살 한 달 만에야 어머니 이 모씨(52)에 의해 발견됐다. 자살한 김 모씨의 유서에는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라고 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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