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뱃값 인상 ‘효과적 금연정책’ VS ‘세금 확충이 목적’

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들 역시 담뱃값 2배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 건강을 명분으로 세금 수입을 충당하려는 것이며, 결국 서민 옥죄이기라는 주장이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0.08.18 9:29

시민단체,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 반대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교육, 시민사회단체가 공식적으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회

최대현 기자

2010.08.17 16:28

‘최저생계비’ 결정, 자의적 판단 심하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최저생계비의 문제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생계비 결정 과정에서 소수 전문가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0.08.17 9:35

“남경남은 무죄다”

철이 든 이후에는 ‘모든 이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믿은 적이 없지만, 그래도 그 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삶을 더 파괴하고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자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연민과 함께 그런 현실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

이광일(진보평론 편집위원)

2010.08.17 8:06

“현대차도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편법적 경영승계 준비”

채이배 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지배주주인 정몽구 회장은 현대자동차의 5.17%, 현대모비스의 6.96%, 현대제철 12.58%만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계열사간의 순환출자를 통해, 즉 회사 돈으로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8.16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