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 재단의 학교 이전으로 성미산 훼손이 우려되는 가운데, 성미산 대책위가 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FTA와 농산물 개방정책으로 국내 농업산업이 수년 동안 침체를 겪고 있다. 지난 2008년 애그플레이션 발발이후에도 국내 농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무대응과 개방정책으로 일관한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또 재현될 수 있다.
조사에서처럼 \'친환경\'은 고가의 상품으로 인증라벨 등을 통한 양질의 관리체계를 표방하면서 고급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른바 \'환경\'이 \'상품\'이 된 시대에서 계층과 계급간 격차가 \'친환경\'을 기준으로 더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다.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는 수급자 이종대씨, 그는 무엇보다 주거급여의 비현실적인 측면을 토로했다.“한 달에 기초생활수급비 41만원이 나옵니다. 고시원에도 창이 있는 방은 25만원이고, 창이 없는 방은 22만 원인데, 저는 창이 없는 22만 원짜리 방에 살고 있습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시민사회원로 100인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국운영을 지속한다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11일 ‘장애인콜택시는 이권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장총련)가 운영주체를 장애인 단체에 위탁하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폭염과 비바람 등의 위협에 시달리며 이포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3명의 활동가들에 대해 인권위의 구제결정이 이루어질까.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활동가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인권위가 긴급 구제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교원 연수장에서 교사들에게 교총 가입을 강요하고 진보교육감에게 저항하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4일과 5일에 걸쳐 대한체육회 주최로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진행된 전국초등교원 체육연수에서 비롯됐다.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4대강 검증 특위’의 구성은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도,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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