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양심적인 종교계와 국민들이 새만금갯벌과 바다를 생명과 평화, 조화의 땅이 되기를 기원해왔다. 하지만 일부 개발이익세력과 정치인들은 인간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앞세워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갯벌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경호안전특별법은 사실상 국가정보원에 테러방지 대책의 전권의 위임하고 있는 셈이고 군대 동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테러방지법과 유사하다”며 “G20 회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 목소리들을 ‘경호’라는 목적으로 억압하려는 법”
재판부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접강제 금액은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1일 3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정한다”고 조정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든다. 민 군수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은 당진군에서 어떻게 수 십억원대의 뇌물을 챙길 수 있었는가, 왜 그런 그가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실효성 없고 악용될 소지가 높은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개정 의료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3일 강기갑 대표의 발의로 야간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삼성을 말한다>의 저자 김용철 변호사와 광우병 쇠고기 편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은 조능희 전 책임PD가 참석하는 검찰개혁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부는 2007년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이후 어떤 평가나 성과 없이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나서, 2007년 사태를 재현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25일 기본소득연합이 출범했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가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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