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 민영화 논란] 영리병원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 통과

[의료 민영화 논란] 영리병원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도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국유재산을 무산으로 공여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천안함 민간조사위원 “미 군함과 충돌해 침몰”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천안함 민간조사위원 “미 군함과 충돌해 침몰”

천안함 민간조사위원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천안함 사고는 일반적인 해난사고이며, 1차는 모래톱에 의해 좌초되자 천안함이 배를 빼내려고 후진하면서 2차로 미군함 등과 충돌해서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료 민영화 논란] 제주 영리병원 설치, 국무회의 통과 임박

[의료 민영화 논란] 제주 영리병원 설치, 국무회의 통과 임박

4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서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난달 29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국회에 회부되어 빠르면 지방선거 이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CCTV에 노출되는 보육교사들

CCTV에 노출되는 보육교사들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시행이 보육 교사들의 개인정보 침해, 유출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조전혁 “전교조 명단 내리겠다”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조전혁 “전교조 명단 내리겠다”

조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며, “동료의원들이 명단공개에 힘을 보태줘 더 이상 공개의 실익도 없지만 버틸 힘도 없기 때문”이라며 명단 공개를 철회하는 이유를 밝혔다.

핵,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적 무기’

핵,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적 무기’

4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국제평화회의’가 개막됐다. ‘핵 없는 세계, 평화롭고 공정한 세계,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국제평화회의’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350여 조직에서 1000여 명의 반핵반전운동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공보육 확대 물건너간 ‘서울형 어린이집’

공보육 확대 물건너간 ‘서울형 어린이집’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이 취임 당시 계획했던 \'보육의 공공성\'과는 멀어진 채 전시행정으로 끝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대장이야말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해군대장이야말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해군대장이 읽어 내린 조사에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는 말을 되짚어 보면 더 좋은 국방장비와 대응책을 마련하기위한 국방비 지출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세금의 의무로 남을 것이라는 말로 이해해도 다르지 않다.

\”경찰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 금지할수도\”

\”경찰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 금지할수도\”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 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KCC 석면 검출 진상조사 하라”

“KCC 석면 검출 진상조사 하라”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는 29일부터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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