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국 대표는 9시 16분경에 긴급상황이 발생했다며 전화를 끊은 아버지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참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고 존재를 확인해 주었다.
의정서는 NGO만 배제시킨 채 이행과정을 생략했다. 게다가 공허한 선언만 남발했다. 노력은 과대평가하고, 장애물은 무시하고, 국제적 차원의 문제에서 비롯한 문제들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을 보자.
장차법이 시행된 지 2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차별문제는 얼마나 해결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차법이 효과적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보험 개악안이 네티즌 사이에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9일 진보신당이 “국회가 나서서 의료법 개악과 의료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진보진영 서울교육감 후보 연속 토론회가 9일부터 인터넷 언론사 주최로 열린다.
정부가 의료 민영화로 여겨지는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의료보험 개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라는 <참세상>을 비롯한 몇몇 언론 보도가 나가자 트위터에서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트위터에서는 매 10분마다 40~50여개의 의료 민영화에 관해 새 트윗(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디시인사이드(dcinside) 게시판을 대상으로 실명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7년 7월 27일 이전과 이후 10일간의 인터넷 글쓰기 행태와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을 비교했다.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위험한 인물’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의 감시 및 통제 권력을 총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형사정책의 핵심이다.
감옥을 나가면 누군가의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내 자신의 의지대로 거리를 활보하고 맘껏 돌아다니는 것, 그게 ‘자유’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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