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무부가 양해각서에서 여수화재참사 부상자들에게 치료를 위해 최대 3년까지 허용한 체류기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평생 장애를 안고 한국에서 내쫓기듯 출국할지도 모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교원평가 선도학교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리면서 평가 결과를 논란이 여전한 ‘인사와 연계’시키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빈곤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이 그 취지와 달리 정작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게는 있으나마나 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용산 살인진압 당시 경찰이 직접 찍은 사진에도 용역직원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물대포를 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용산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오늘(5일) 경찰청 앞 1인시위를 하는 과정에, 경찰이 유족을 강제 구금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발했다.
오윤식 변호사는 “물을 뿌린 사람은 폭행 및 경비업법 위반이, 경찰 지휘관은 공동정범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철거민은 주거권도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대다수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철거의 공식\'이다
검찰이 발견해야 할 증거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나서 언론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조사해 보겠다\"고, 그 다음엔 \"조사해 봤는데 아니래\" 이런 식이다. 그것도 공중파 방송이나 권위 있는 국회의원이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다 묻혔을 일들이다.
용산 희생자 유가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시행한 부검감정서 분석 요청을 한 데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국과수의 부검 결과만으로 화재사 전후의 사인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소방당국이 지난 20일 용산 살인진압때 경찰의 요청으로 소방기구를 불 끄는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경찰의 건물 진입을 돕거나 경찰을 엄호하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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