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 신축으로 올 5월부터 최신식 전기 냉난방 시설을 갖게 된 전북 김제 백석초의 김용규 교장과 교사들은 요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걱정이 쌓였다.
\"규제와 기준의 강화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의 영리추구적 경향을 통제하기 어렵고, 민간부문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부문이 거의 희박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서비스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은 아고라에 있던 사람들이 독립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나오는 시점이다. 그래서 한토마나 민주주의 2.0등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거기서 진보넷은 대안으로 인식이 안 되고 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김지현 활동가는 ‘일반 시민의 비영리적 참여 컨텐츠에 대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기술 발전에 따라 동일한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하나의 단말기가 다양한 소통 모델을 포괄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미디어 융합 시대인지라 더욱 고민된다”고 한다.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회원사 일동이 지난 11일 정부의 인터넷 신문 예산 전약 삭감 계획의 철회를 제기한 데 이어,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소속 언론 등 13개 인터넷언론은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인터넷언론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수능이 시행된 11월 13일 오늘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는 \"2008년 경쟁교육반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공동행동 선포\"기자회견이 열렸다.
통일문제연구소가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운데, 통일문제연구소가 속한 명륜동 4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여 재개발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공청회가 열렸다.
\"군대 내에서 연애하고, 섹스하는 동성애자가 인권침해 경험을 호소했을 때 사회는 그 인권침해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인권침해 경험의 진정성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해 진다. 보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고라 게시물에 쓴 네티즌의 글에 대해 모욕을 느낀다 해도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사를 당한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할지도 모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브래지어 탈의 강요\'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규정 보완\'을 권고한 것이라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경찰에 의한 유치인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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