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시도에 대해 228명의 법률가와 학자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선적인 사이버 모욕죄 법안 발의 과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특히 비친고죄로 입안된 사이버 모욕죄가 체제 유지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9명의 교사는 일제고사 강요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행복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기존 프로그램 짜집기와 예산 부풀리기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보장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한국근현대사> 가운데 특정 출판사 교과서에 대해 ‘11월 말까지 수정 주문하라’고 10일 오전 서울 지역 교장 240여 명을 모아놓고 공식 요구했다.
비상국민행동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대하여 국정원이 무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위에 군림하던 과거 공안 통치 회귀를 노골화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고흥길 의원이 신문법 개정과 관련해 직접 거론한 것은 2006년 헌재의 위헌과 헌법불일치 판정이 난 신문법 및 언론중재위원회법의 5개항 부분. 여기에 신문의 방송 겸영, 코바코, 사이버모욕죄, KBS 수신료 인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촛불수배자 체포와 관련해 최근 오마이뉴스가 난처한 입장해 처했다. 경찰이 촛불수배자 검거 과정에서 오마이뉴스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고 밝힌 것.
지나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고 몇 명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다. 얼어붙은 듯 그녀를 쳐다보며 그토록 수 없이 서 있었던 수원역 광장의 숱한 문화제와 지겹도록 많았던 집회보다 커다란 공명이 울렸다. 그래서 수원촛불은 시작되었다.
강기갑 의원은 이번 직불금 수령자 공개에 대해 \"비농업인으로 표시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실제 경작자인 농업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다만 이들에 대한 검증은 정확한 수령 및 신청 명단을 공개하여, 각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환경운동연합 K모 전 기획사업부장이 ‘태안 살리기’에 낸 개인 후원금까지 직원 급여와 애인의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것이 드러난 후 특별대책회의를 꾸려 대책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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