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분증·영장도 없이 \”전화 통화했으니 가택수색\”?$

신분증·영장도 없이 \”전화 통화했으니 가택수색\”?

촛불수배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이 촛불수배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의료단체 간부의 집을 방문해 가택 수사를 시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08.11.07 11:11

$\”사이버 모욕죄, \’국민 통제\’ 정치적 야욕 결정판\”$

\”사이버 모욕죄, \’국민 통제\’ 정치적 야욕 결정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촛불 시위가 일어난 직후부터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네티즌을 추적하는 등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며 \"이번 입법안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편리하게 국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를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의 결정판이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11.06 17:23

‘촛불 수배자’ 5명 체포돼, “체포당시 화투판 없었다”

안 팀장은 이번 화투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배자들에게 약이 오를 대로 올라 화투판을 부각시킴으로써 수배자들과 촛불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08.11.06 11:51

$\”국제중 지정 법적 근거 없다\”$

\”국제중 지정 법적 근거 없다\”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학교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사회

교육희망

2008.11.06 11:03

한미FTA 범국본, 비준저지 시동

정부는 5일 오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한미FTA의 조기발효를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도 재협상은 없다”고 단언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08.11.05 18:38

서울교육청 학원 단속, 77% 적발

교육청에 118,500원으로 신고했지만 23만원을 수강료로 받아 신고금액보다 94% 초과해 징수한 학원도 있었다. 심야교섭시간 운영 7건 과대과장광고 2건 등도 있었다. 은평구의 B보습학원은 명칭 및 교습과정 위반, 수강료 초과징수, 강사채용 미통보 등으로 운영정지 1개월을 받기도 했다.

사회

정문교 기자

2008.11.05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