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가 당초 9월에 입법 예고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안에 들어있던 ‘경력, 연령별 교원현황’ 등의 공개 대상정보를 뺀 채 4일 시행령을 최종 통과시켰다.
\"전 세계 1위 보험사인 AIG와 5위 보험사인 ING가 사실상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보험가입자들은 보험회사들의 재정 상태를 묻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국내 보험회사나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금융투명성이나 금융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보험시장을 무규제시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려 들고 있으니, 보험업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셈\"이라고 이번 법개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당신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좌파라면 주식투자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주식시장을 통한 부의 이전 또는 약탈에 저항해야 하고 불로소득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노동자로서 당당히 노동의 가치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며칠 전에 인권위가 촛불집회에 경찰 공권력 투입에 문제 있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인권위는 우리 편 아닌가? 인권위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팔짝 뛰기까지 하는 거야?”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국제중 전격 ‘보류’ 결정과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강행’ 선언, 그리고 30일 코앞에 다가온 표결 처리 움직임.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오늘(31일) 새벽,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내년 3월 국제중 개교가 일정대로 추진되게 되었다.
\"객관과 균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우편향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역사적인 잘못이나 문제는 대충 덮어버리고 자랑스러운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과 무엇이 다른가\"
\"뉴타운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 불행하게도 제가 이 두 손으로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법에 명시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뉴타운 지역 세입자들이 그동안 법에 있어도 받지 못했던 주거이전비 관련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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