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심야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당선 직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사설학원의 커넥션을 의심하게 된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5억여 원의 선거 자금을 빌려준 최 모씨가 한국학원총연합회의 부회장 출신이며 국제중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면서 대가성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현행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고, 특정 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주관으로 가득 찬 이념서적에 불과하다\"며 \"즉각 \'친북 반대한민국 교과서\'를 폐기하고 새로이 집필하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신청에 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10.27(월)까지 모두 45,331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임직원 4,436명이 신고해 총 49,767명이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내역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이 장애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경찰에 직접 시설보호요청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맹비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촛불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과격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경찰의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인권위의 보도자료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평화시위구역 시범지역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여의도 문화마당, 부산 온천천 시민공원, 대구 국채보상공원, 인천 중앙공원, 울산 태화강 둔치, 광주 광주공원 아랫광장, 대전 서대전시민공원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빈번히 열리는 곳들이다.
‘영어몰입교육 논란과 국제중, 자율형사립고 등의 사교육 밀착 학교 신설로 사교육 돌림병을 유발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28일 사교육을 잡겠다고 나섰다. 교과부가 이날 오전 ‘사교육 경감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양원 위원의 즉각 사퇴와 인권위의 공개인사검증 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인권단체 활동가 10여 명은 인권위 건물 11층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마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너네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는 식의 협박\"이라며 \"국민들이 돈 더 내고 덜 이용해서 발생된 흑자분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우선\"
달리 표현하면, 그리 심하게 아프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이 높아져 부담이 되면 병원에 가지 말고 참으라는 것이고, 보험적용을 더 받고 싶으면 보험료 더 내고, 보험료 더 내지 않으면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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