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만 운영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공세에 맞선 과제로 △소유와 함께 통제를 △공공영역을 넘어 산업별 영역으로 △사회화 연대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단기간에 핵심 쟁점이 건강보험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네트워크산업에서는 시골 사람들이, 건강 분야에서는 전 국민이, 광우병이나 의약가가 치솟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연대투쟁 하면서 여타 공공분야도 마찬가지 성격이라고 설득해나가자”고 주장했다.
새로운 물결, 더 강한 물결로 ‘학교자율화’ 물결을 밀어내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학교자율화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서,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2차 조정위원회에 환자·시민사회 단체들이 들어가서 물었다. ‘위원님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약값이 결정되어야 하는디요. 무슨 기준으로 조정하실랍니까?’ 그랬더니 우리의 위원님이 답하셨다. ‘기준 없습니다요. 글고 적정한 약값은 신만이 아실꺼구만요~’
\"우리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학원화 하겠다는 정부와 교육청의 학교 학원화 정책에 대해, 공교육 살리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해체해 교육평등을 실현하는 투쟁을 결의한다\"
그런데 김동준 연구실장은 그들(보수집단)의 민영화 논리가 불명확하다고 고백했다. 정확히 말해 시나리오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들리는 말로는 논리가 탄탄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그 논리를 반박하려고 자세히 찾아봤지만 파악이 쉽지 않더라고 털어놓았다.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를 비롯해 전현직 국회의원들까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 계획을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범국민교육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 교육단체와 진보정당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415학교자율화추진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일주일에 두 시간씩 잊을 만 하면 협박이고 잊을 만 하면 협박이다. 교사는 진도 쭉 나가고 애들은 채워야 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는 그저 끊임없이 중요하다고 협박하는 것이고, 뒤집어 말하면 영어 공부하러 유학 가라, 학원 가라, 일주일간 계속 공부해라, 부모를 원망해라, 내가 왜 이런 동네 사는가를 탓해라가 되는 거다...
이재용 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 문제, 지주회사 및 순환출자의 문제, 노조 인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핵심은 다 누락시킨 것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20일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과 한미FTA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쇠고기 협상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에 대표회담을 제안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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