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씨를 둘러싼 뉴스는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팩트가 없고, 정보는 과잉되었으나 내용이 없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의 특징이다. 어느 부처 관계자, 항간의 소문 등 근거 없는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으며, 선정적 제목뽑기 등 대중심리를 이용한 낚시질이 어김없이 자행되었다.
문화일보의 신정아 누드사진 공개의 파장이 크다. 언론계 내외부로 언론 기능 상실에 대한 비판과 언론에 대한 회의감이 드러났다. 또한 여성의 몸에 대한 언론의 왜곡된 시각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을 통해 신 씨의 개인 사생활은 이미 그 알몸을 드러낼 대로 드러냈다. 인권침해는 그 정도와 수위로 허불허를 구분할 수 없는 까닭에 “문화일보 폐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비난에서 다른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정부는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고 사회복지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공적인프라 확충과 공적체계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편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노후소득보장기금이라는 성격과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공공성을 감안한 운용보다는 ‘수익성’만을 쫓는 ‘금융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여권, 즉 생체여권 도입에 대한 논란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까지 와 있는 단계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의 생체여권 도입이 미국 일정에 맞춰 도입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빈곤층이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할 뿐더러 서비스 혜택의 차등화를 확산할 것이다.
\'맑스 탈현대적 지평을 걷다\'(메이데이)가 출간됐다.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 맑스주의 확장과 제구성을 위해\'를 부제로 한 이 책은 맑스주의의 확장과 코뮨적 대안 권력 창출에 큰 관심을 가져온 박영균 연구자의 저술이다.
대한민국 사회를 말아먹는 세 가지 병폐가 혈연, 지연, 학연이라고 한다. 삼성과 현대 같은 굴지의 재벌들이 대놓고 해먹는 변칙상속이 뿌리 깊은 혈연의 적폐다. 수십 억 세금 내고 조 단위가 넘는 차익을 우려먹어도 멀쩡한 사회는 중병이 든 것이다.
단순히 현상들을 나열하고, 단순히 의지적으로 결의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설 ‘전략’을 마련하는 자리였기에 학생운동전략토론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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