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법 개정안, \”병원협회와 보험협회의 작품\”$

의료법 개정안, \”병원협회와 보험협회의 작품\”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의료계 내부에는 여전히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민원해소 용으로, 병원협회와 보험협회의 작품이라는 비판 여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7.06.13 11:14

$\”래전이를 위해서 쓴다니까 마음이 더 좋죠\”$

지난 6월 4일 숭실대학교에서는 고 박래전 열사 19주기 추모식과 \’박래전 인권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고 박래전 열사 유가족은 민주화운동 결정에 따른 보상금 1억 5천만원을 (재)인권재단사람에 기탁하고 박래전 인권기금을 설치했다. 고 박래전 열사의 형인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보상금을 받고 부모님이 \’이 돈은 래전이의 목숨값인데 이대로 쓸 수 없지 않느냐\’고 제안하셨다\”며 \”래전이의 이름이 계속 기억되면서 그 이름으로 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끝에 \’인권재단사람\’ 안에 인권 기금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회

민중언론 참세상

2007.06.13 9:30

$[맹세야, 경례야 안녕∼] 국기에대한경례? \”이제 그만 놔줘!\”$

[맹세야, 경례야 안녕∼] 국기에대한경례? \”이제 그만 놔줘!\”

11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어느 날과 다름 없이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가운데, 갑자기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좌우정렬을 맞추고, \'차렷\'과 \'앞으로 나란히\'를 연신 외친다. 심지어 \'국기에 대한 경례\'까지 근엄하게 마치고서야 비로서 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는데, 이날의 기자회견은 다름 아닌 \'국기에대한맹세와경례를반대하는인권사회단체\'가 주최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7.06.12 17:22

$[특별좌담] \’교육, 더 일그러지기 전에\’를 마련하며$

[특별좌담] \’교육, 더 일그러지기 전에\’를 마련하며

한국 사회 신자유주의 10년, 오늘날 자본운동은 우리 사회구성원의 삶을 경쟁과 효율 중심으로 바꿔놓았다. 연대와 공동체의 원리,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곳곳에서 침해당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기초가 되는 교육과 의료, 공공재조차 상품논리에 휩쓸리는 상황이다. 초중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각축을 벌이는 경쟁의 장이 된 지 오래고, 학교 담장 밖은 승자가 되기 위해 천문학적 액수의 사교육비를 쏟아 붓는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서열 경쟁은 학생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능력을 키우는 공정한 경쟁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입시 성적만을 의식한 소모적인 경쟁을 부추긴다. 따라서 그 자체로 폭력적이며, 교육의 참된 가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성격을 띤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는 경쟁의 결과물을 승자 독식의 사회 구조를 고착화하게 되고, 사회적 빈곤, 양극화 심화와 함께 비정규직 확산과 만성적인 실업 및 청년실업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식 경쟁 교육은 양극화의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작동하고 있고,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인적 자원’으로 재단하고, 따라서 시장의 상품과 같은 처지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다. 이 과정은 비로소 부의 대물림과 계급 재생산을 부추기는 상황이 되었다. 더 늦기

사회

참세상

2007.06.12 13:20

입시가 철폐되면 얼마나 좋을까

‘평준화’의 진실만큼은 자연스럽고 끈질기게 제기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만큼은 한 치도 포기할 일은 아니다. 자율, 경쟁, 성공, 일류, 선진화 따위의 인식으로 살아가는 딱한 인간들이 답답해 뒤집어질 정도까지는 치고 나가고 볼 일이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7.06.12 10:35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바로 평화

최근 교통방송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시내 교통 정보 중 하나는, ‘시내 주요도로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어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멘트일 것이다.

사회

레이(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12 7:56

교육, 더 일그러지기 전에

장밋빛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시기, <민중언론 참세상>은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필요함에 착목해, 교육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함께 진보적이고 보편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특별 좌담을 마련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7.06.11 22:03

$\”입시 철폐! 대학평준화!\”$

\”입시 철폐! 대학평준화!\”

대선 시기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교육의 참된 가치 정립과 교육 현안 문제를 올바로 잡을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과정을 통해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전 사회적 공감을 모아나가야 할 때이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7.06.11 21:07

[일반상영] [스물 세 번째 상영] 명성 그 6일의 기록

2007년6월20일(수)~26일(화)(상영종료)

사회

독립영화상영관

2007.06.11 13:32

자이툰을 집으로 !

6월10일 일요일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서울역 광장에서 \'자이툰부대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을 가졌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해 말 정부가 파병 재연장을 추진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임무 종결 계획서를 내놓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국기업의 활발한 이라크 진출을 이유로 또다시 파병 재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

이정원 기자

2007.06.11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