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상진의 레바논통신] 모함메드 압바스, “점령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모든 것이다”

점령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모든 것이다. 점령 때문에 난민이 발생했고, 난민들의 삶의 질, 인권, 아동문제, 교육, 빈곤 등등 모든 문제들이 점령 때문에 발생했다

사회

한상진

2006.10.02 13:19

[한상진의 레바논통신] 레바논의 편린

유엔 잠정 군이 배치되고 있는 남부지역의 해변에는 약간 철지난 피서객들이 삼삼오오 몰려들고 있습니다.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젊은 아가씨들이 유럽에서 온 군인을 만나서 레바논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회

한상진

2006.10.02 13:05

‘이스라엘, 레바논 철군 완료’ 보도, 사실과 달라

1일 한겨레 등 국내 일부언론이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완전 철수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6.10.02 12:28

누구를 위한 공청회인가

국립대법인화를 위한 공청회 저지 투쟁

사회

참세상

2006.09.30 10:41

전교조 위원장단은 지난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27개 지역을 순회하는 대장정을 전개했다. 이번 대장정은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 교육개방 저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현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분노의 목소리들을 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대장정은 29일 마무리되며, 이날 전교조 위원장단은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 교사들과 국민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을 교육당국에 전달한다. 이들은 또 신임 교육부총리와 전교조 위원장과의 공개 대화 제안할 예정이다. 이 공개대화에서 전교조는 차등성과급, 교원평가제 등 ‘반교육적 교원정책’을 철회하고 입시, 교육재정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함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신임 교육부총리에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9.28 15:07

보건의료단체들,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신약에만 선별목록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늘어나는 약제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9.26 19:09

“사회서비스 경쟁시장으로 내몬다고 복지수준 향상되나”

“사회서비스를 경쟁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민간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사회서비스 부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놀음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을 낳을 것”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9.26 13:18

동대문풍물시장 노점상,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노점상들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로 나와 장사를 하는 것인데, 이들을 거리에서도 몰아내면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라고 물으며 “서울시가 노점상들을 이대로 쫒아내면, 노점상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직무실에 가서 노점을 펼칠 수밖에 없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9.25 21:26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토론회’ 26일 열려..

“‘빅브라더’, 당신의 모든 정보가 국가에 의해 그물망처럼 감시될 것” 26일 10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 주최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통합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된다. 최규식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배포, “정부가 2003년부터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 사업이 가지는 엄청난 폭발력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최규식 의원에 따르면, 통합정보체계가 구축될 경우, 통합DB화를 통해 개인의 모든 정보, 즉 주민번호, 본적, 주소는 물론, 가족, 이성 관계, 재산, 종교, 가입단체, 심지어 통장, 신용카드 거래내역까지 국가기관에 보관된다. 이는 또 향후 국방부, 정통부, 국정원 등 정부 기관간의 외부연계를 강화해 개인의 모든 정보를 특정기관이 관리하게 돼, “국민 개개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시콜콜한 모든 정보를 국가가 그물망으로 관리하는 현대판 ‘빅브라더’가 만들어” 지게 된다. 이에 대해 최규식 의원은 “이는 헌법 10조,17조에 의해 보장된 자신이 정보를 보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국가가 개인정보를 담아서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겠다는 전체주의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최규식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전산원 검토보고서의 ‘재검토 주장’ △법적

사회

정용진 기자

2006.09.25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