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 새만금 죽다

이제 환경 재앙의 징조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조개들이 떼지어 죽어 있고 염분과 모래가 날리고 있으며, 적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랴.

2006.05.10 17:00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민변, “법적으로 명백한 흠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며 ‘국익’을 들먹이는 더러운 입을 닫아라” 군과 민의 충돌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평택사태에 대한 시민사회 및 언론단체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5일의 평택이 80년 5월의 광주로 비유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9일 성명을 발표, “지금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한-미 FTA는 현 정권 5년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뛰어넘어 한민족 자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며 “‘참여정부’를 자처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이 한미FTA 체결도 국익이고 한반도 남쪽을 지키는 게 본령인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 기동타격대가 되는 것도 국익이라고 주장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며 ‘국익’을 들먹이는 더러운 입을 닫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또 “‘대추리 국민들’에게 현 정권과 군대·경찰은,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든 동학농민군을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함께 때려잡던 부패한 매판 왕조세력과 그 군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며 “총만 들지 말라 지시했을 뿐, 현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광주민주항쟁을 짓밟은 전두환과 당시 국방장관 주영복 씨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원천무효” 평택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5.10 16:35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평택 국가폭력 인권침해 진상조사단 1차 진상조사 발표

“군홧발에 짓밟힌 평택, 그 곳에 인권은 없었다” 지난 4일 국방부는 경찰병력 110개 중대 즉 약 13000여명, 용역 1200명, 군인 3000여명을 투입해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평택 행정대집행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부상자만 160여명이 발생했으며, 4,5일 이틀 동안 연행된 625명 중 16명이 구속되었다. 이에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법조계 등 사회단체로 구성된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10일 종로5가에 위치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과 5일에 평택에서 진행된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인권, 법의학적 측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진상조사단은 “국가폭력과 인권침해가 심각할 지경으로 난무했음에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정치권, 보수언론들은 온갖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고 진상조사 배경을 소개하고 “지난 4일과 5일의 폭력적 상황은 국가기관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진상조사단은 △군부대 동원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심각한 의료적 피해 사례를 조목조목 따져물었다. 피해자 증언에 나선 방승률 팽성읍 대추리 주민은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고 싶다”며 “지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국가 폭력 상황으로 이제 무엇이 독재고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5.10 15:46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평택 대추리 평화마을에 독수리 다섯 의남매가?

20여년 전 5월의 광주를 재연했다는 평택의 5월은 상처 입은 황새울 들녘의 낮은 통곡소리마저 잔잔한 바람결에, 찬란한 빛 속에 가둬버린 잔인한 계절이 되어버렸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5.09 19:04

선관위, 민간신용정보업자 실명인증 허용 논란

“원칙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민간 기업에게 개인정보의 수집권을 넘겨줌으로써 정보인권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리니지 사태 때처럼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5.08 19:20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개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군경 합동 행정대집행으로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연행된 인원 624명, 구속영장 청구 인원 60여 명에 다다르는 등 평택 사태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8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 한편 영장이 청구된 이들 중 10명은 이미 구속이 확정되었고, 5일 연행자 중 영장이 청구된 23명에 대해서는 8일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평택범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표단 회의를 거쳐 확인된 당면과제와 성과, 핵심요구사항, 향후사업 등을 공유하고 향후 투쟁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을 비롯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통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문화연대 등 총 20여개 단체가 참석했다. 평택범대위는 평택 사태와 관련하여 △주민대책위 강화 및 연대 △범대위와 주민대책위를 분리하려는 여론공세에 적극적 대응 △각계각층의 참여의 폭 확장 △서울, 평택지역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실천 강화 등을 당면과제로 삼고, △국방부 장관 퇴진 △군부대 철수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핵심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평택범대위는 오는 13일 ‘생명과 평화의 땅, 평택 지키기 인간 띠잇기’와 14일 ‘광주민중항쟁 26주년 5.18 정신계승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5.08 15:52

[한미FTA를 저지하라] 전교조 계기수업, 이번엔 어떻게 될까?

전교조는 사회적 이슈가 제기될 때 마다 '계기수업'을 해 왔다. 보수언론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던 전례에 비춰 볼 때 이번 한미FTA와 관련한 전교조의 계기수업 또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6.05.08 14:00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성명] 정부는 평택사태 여론조작과 인터넷언론 탄압 중단하라!

군.경의 민간인.인터넷기자 폭행.연행 엄중 항의한다 지난 4일과 5일, 6일에 걸쳐서 평택 대추리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잘 짜여진 한편의 군사작전이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방부, 경찰청 등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노동자, 학생, 심지어 취재기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인권탄압을 수행하는 지휘부였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경찰청, 대검 등은 군과 경찰이 불법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해 자위권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6일 오후 현재 인터넷 매체,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군과 경찰은 대추리 현장에서 가공할만한 폭력을 민간인들에게 행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군은 맨손의 시위대들에게 곤봉과 방패 등을 휘둘렀고, 포승줄로 민간인의 사지를 결박했다. 이는 전시상황이나 계엄 상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초법적 군사폭거다. 경찰의 행동도 기가 찰 노릇이다.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반대하고, 영농행위를 계속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과 사회단체활동가, 노동자, 학생 등에게 경찰은 소, 돼지에게도 하지 않은 가공할만한 살인진압작전을 폈다. 특히 군과 경찰은 민간인에 대한 폭행과 폭력연행 등에도 모자라서 이를 취재하는

사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2006.05.06 18:25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대추리 이장 우사에 불 질러

계엄 상황을 방불케하는 군경 합동 행정대집행이 대추분교 강제 철거, ‘군사보호지역’ 설정하는 철조망 설치 등으로 모자라 이번에는 민간이 소유한 우사에 불을 지르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6일 김지태 대추리 이장의 우사에까지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한 것. 이 사건은 6일 12시 30분부터 진행된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때 즈음 발생했다. 평택범대위 측은 경찰에 의한 방화를 확신하고 있다. 평택범대위는 “경찰병력이 기자회견이 열리기 30분전 버스 3대를 타고 김지태 이장의 우사에 진입, 배치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즈음인 1시경 우사에 불이 나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의한 화재일 개연성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소 여물통에 담긴 물로 불을 끄려 하나 경찰들이 우사 근처를 봉쇄,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어 불길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소방차가 우사 입구까지 와서 대기중임에도 경찰과 전경버스가 이를 막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김지태 이장의 우사는 절반 가량 소실되었으며 경찰들이 우사 근처를 봉쇄, 현재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김지태 이장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며, 5일 밤 사복을 한 형사 3명이 김지태 이장을 긴급하게

사회

취재팀

2006.05.06 13:44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성명] 취재중이던 기자까지 연행, 군과 경찰 제정신인가

이에 엄중히 요구한다. 경찰은 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국방부 장관은 5일 대추리에서 자행한 언론탄압에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하라.

사회

참세상,참소리

2006.05.06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