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작권법 개정안 인권침해 우려

개정안 발의자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을 강제하는 의미라고 한다. 그러나 법은 명확하여야 한다. 나의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에 대하여 하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사회

이지선(변호사)

2005.12.29 9:44

경찰에 밀린 활동가, 차에 치어 후송

경찰은 기자회견을 여는 것 조차 막아섰으며, 3시 경에는 경찰이 도로쪽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를 밀어 차에 치이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사회

참세상

2005.12.28 17:27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감염인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WTO와 에이즈 치료제

현재의 치료기술로 에이즈를 완치할 수는 없지만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환자의 5% 미만이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이즈치료제가 비싸서..

사회

김동숙(나누리+)

2005.12.28 17:19

징계가 아니라 징계성을 지닌 행정조치?

동국대는 "징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단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단순한 행정조치였다"고 밝힌 것. 그러나 이러한 동국대의 입장에 교수단체 회원들은 오히려 지능적인 조치였다고 평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12.28 15:35

故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 죽어간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에도 허준영 경찰청장이 임기를 채우겠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28일, 경찰청 앞에서 범국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말 뿐인 대통령 사과는 필요없다”며 허준영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기자회견을 여는 것 조차 막아섰으며, 3시 10분 경에는 경찰이 도로쪽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를 밀어 차에 치이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경찰청을 모두 막고 기자회견 물품을 비롯한 참가자의 진입을 막았다. 경찰은 3시 10분 경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중간에 중앙분리대 앞에 세워둔 민중연대 소속 차량 견인을 시도했다. 이에 3-4명의 참가자들이 견인을 막으려고 항의하였고, 경찰이 항의하던 김우현 민주노동당 기획조정실부장을 방패로 밀어 넘어뜨려 지나가던 차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우현 기획조정실부장은 오른쪽 머리에 피를 흘린 채 후송되었고 방패로 밀어 넘어뜨린 경찰은 경찰들 사이로 도망갔으며, 사고차량 역시 경찰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보내버렸다. 경찰 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오늘 또 다시 경찰의 폭력에 사람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벌어져 경찰 폭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더 증폭될

사회

이꽃맘 기자

2005.12.28 15:35

[황우석 사태 진단] “난자를 ‘재료’만으로 보는 인식 바뀌어야“

27일,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여성 국회의원 6명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난자 제공 과정에 대한 조사가 정확한 해명 없이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난자 출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12.27 17:46

“노 대통령 사과, 궁색하다 못해 비겁한 변명”

27일 2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문이 발표된 이후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의 사고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사과가 진실된 사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과의 내용, 후속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하며 그것은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말로는 사과를 이야기 하면서 ‘권한타령’이나 하는 모습은 궁색하다 못해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법적 권한 타령을 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부여된 정치적 권위와 임명권자로써 불신임권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허준영 경찰청장에 대한 재신임이며 문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천폭력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시위문화와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이 농민들의 생존을 앗아가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폭렬을 행사한 것”이라며 “농민단체를 나무라고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의식 결여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동의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앞서 입장을 밝힌 허준영 경찰청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논평에 앞선 서두에서 “보통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 경찰청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수순”이라며 “청와대가 오후에 발표한다고

사회

조수빈 기자

2005.12.27 17:40

정립사태로 양분된 장애인계, 루비콘 강 건너나

“정립공대위 투쟁지도부는 따로있다. 정립공대위 지도부와 현장에서 싸우는 장애인들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침소봉대와 왜곡된 내용으로 장애인들을 선동하고 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12.27 17:26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 사표 제출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7일 사표를 제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문이 발표된 이후에도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고 전용철, 고 홍덕표 농민 죽음과 관련 이기묵 청장 사퇴로 일단락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기묵 청장은 하루 전인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된 후 부담을 느낀 듯 “집회에 참가했던 농민들이 숨진 것과 관련, 시위 대응을 맡은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기묵 청장은 “시위과정에 농민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시위과정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은 농민들의 명복을 빌며 모든 책임은 서울청장인 자신에게 있는 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기묵 청장의 사표는 행정자치부와 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이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12.27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