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고 보면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법적으로 무효

동국대의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조치와 관련하여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교수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동국대의 결정에 부당함이 명백하다며 직위해제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동국대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을 철회하라!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소식이 알려진 26일 전국교수노조는 바로 성명을 발표해 “동국대 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동국대 이사회가 극우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본래의 건학이념에 따라, 대학 본연의 임무에 따라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재판이 끝내기 전까지 강의를 금지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현행 국가보안법 하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며 “동국대 당국의 결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급하게 유죄 판단을 하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국대는 검찰이 23일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기소하기 전인 22일부터 징계논의를 시작하여 기소 결정 3일 만에 강 교수를 직위해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징계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강정구 교수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 교수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사회

조수빈 기자

2005.12.27 15:25

병역거부자인권단체, “이제 입법에 박차 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가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12.27 12:17

허준영 경찰청장 대국민 사과문 발표

허준영 청장,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27일 지난달 15일 전국농민대회에서 숨진 고 전용철, 홍덕표 농민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인권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 깊이 자책,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불법사실이 확인되는 행위자와 지휘감독자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안에서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허준영 경찰청장은 “종합적인 ‘집회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임기제 총장으로 평화시위 정착 노력이 나의 임무다”, “거취는 내가 결정할 게 아니다” 등 그동안 고전용철고홍덕표농민범대위에서 촛불집회며 경찰청 항의방문 등을 통해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했던 바, 이에 대해 자진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허준영 경찰청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인권위는 여의도 농민대회 실무책임자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차장에 대해 경고할 것과 기동단장 등 현장 지휘책임자를 징계하라고 허준영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 결정문을 정리한 뒤 다음주중으로 검찰총장 앞으로 수사 의뢰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회

조수빈 기자

2005.12.27 11:41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공존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12.27 11:11

인권위, 허 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15일 전국농민대회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제출한 진정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경고, 기동단장 등 지휘책임자에게 징계할 것을 허준영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12.26 23:07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동국대는 지난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6일 오전 홍기삼 동국대 총장과 보직 교수단 등이 참석한 정책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고 강의배정과 연구비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동국대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58조에 따라 그리고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판단, 직위해제를 취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교원신분’은 유지되며 직무로부터는 배제된다는 것으로 강정구 교수는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교수직위만 유지하고 강의 배정은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문제가 된 강정구 교수의 핵심주장은 “6.25 전쟁은 내전이고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는 것과 “우리 나라는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하에 있고, 미국에 의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 강요됐다”는 것. 강정구 교수는 이러한 주장을 언론 기고문, 토론회 등을 통해 유포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인터넷매체인 <데일리서프라이즈>에 실은 ‘맥아더는 38선 분단집행의 집달리였다’는 기고문으로 또다시 여론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학원의 임무를 저버렸다”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라는 동국대 발표

사회

조수빈 기자

2005.12.26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