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가투쟁 철회, 전교조 위원장 사퇴,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연가투쟁 철회, 전교조 위원장 사퇴,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전교조는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 3월 27일부터 나흘간 위원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해를 넘겨 진행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살인하는 공권력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살인하는 공권력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초일류 기업의 총수는 법을 바꾸면서까지 자기 새끼에게 부를 되 물리고, 국회는 로비스트들의 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 법을 만든다. 법원과 검찰은 관습헌법이니, 독수독과니 하는 난데없는 법 이론을 들고 국민을 가르치려고 한다.

‘성매매방지법‘ 그리고 ‘성노동자’

‘성매매방지법‘ 그리고 ‘성노동자’

2005년 여성운동을 뜨겁게 만들었던 이슈 중 하나는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는 여성운동 내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열띤 논쟁이 일었다.

법조계·학계 105명, 저작권법 비친고죄조항 반대의견 표명

법조계·학계 105명, 저작권법 비친고죄조항 반대의견 표명

지난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상정 경희대 교수 등 법조계 및 학계 인사 105명이 이번 개정안에서 대폭 확대된 비친고죄 조항에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구리시 폭력행정대집행

구리시 폭력행정대집행

경기도 구리시청이 최근 용역철거업체를 고용해 노점상 강제철거에 나서 지역 노점상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구리시청 강제철거에 노점상 강력 반발

구리시청 강제철거에 노점상 강력 반발

경기도 구리시청이 최근 용역철거업체를 고용해 노점상 강제철거에 나서 지역 노점상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반성 없는 사퇴 결코 환영하지 않는다”

“반성 없는 사퇴 결코 환영하지 않는다”

“사퇴 결코 환영하지 않는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29일 오전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농업의 근본적회생과 고 전용철 고 홍덕표 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에서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자기반성 없는 사퇴는 용납할 수 없다”며 ‘농민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중 우발적 사고였다’는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의 변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범대위는 “농민, 노동, 청년학생들의 투쟁으로 얻어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한 뒤 “‘고개숙인 대통령. 고개쳐든 경찰청장’이라는 오명을 남기면서까지 경찰청장의 자리에 연연하던 허준영청장이 사퇴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허준영 청장의 사퇴에 대해 결코 환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범대위는 “허준영 전 청장이 자신의 사퇴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큰 오산”이라며 “농민단체를 비롯 범대위가 요구해온 3자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농정전반의 개혁과 11월 15일 농민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에 대한 물적 보상과 현재 구속되어 있는 6명의 농민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31일 고 전용철, 홍덕표 농민 장례식 진행 한편 12월 29일 12시 진행된 범대위 비상 대표자회의 결과에 따라

[황우석 사태 진단] “줄기세포는 하나도 없다”

[황우석 사태 진단] “줄기세포는 하나도 없다”

줄기세포는 하나도 없었다.

한나라당 “준비된 시나리오”, 민주노동당 “환영”

한나라당 “준비된 시나리오”, 민주노동당 “환영”

29일 오전 허준영 경찰청장이 전격 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끌어들이기 위해 사퇴 압박” VS “사퇴할 사람 사퇴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갖은 현안브리핑에서 “준비 된 시나리오처럼 여기에 맞춰 경찰청장은 오전 대통령은 오후에 각각 대국민 사과발표를 했다”며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 민주노동당을 끌어들이려는 얕은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온 바,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표명이 한나라당의 이른바 ‘사퇴압박론’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허준영 경찰청장이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했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진 것에 불과하다”며 “사퇴할 사람이 사퇴한 것인데 의혹을 제기하는 한나라당의 반응은 우습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또 “허준영 경찰청장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듯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주무 기관장이 인권위 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검찰이나 경찰이 신속하게 조사해서 결과를 밝혔어야 했고 그 결과를 보고 인권위가 판단을 해도 했어야 옳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동포의 인권에 대해 말

공무원노조, “합천군수 비리의혹 재수사 하라”

공무원노조, “합천군수 비리의혹 재수사 하라”

전국공무원노조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비리옹호집단인가, 합천군수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심의조 합천군수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의 조사 끝에 지난 1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거창지청)이 합천군수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는 결과를 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비리를 옹호하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공무원노조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합천경찰서에서 한 수사를 믿지 못하고 재수사하여 합천군수 비리의혹 중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지청에서 무혐의 처분하였다는 것은 부정부패에 대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토착비리를 비호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역 토호세력과 검찰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엄정한 재수사, 합천군수의 공직 사퇴 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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