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우석 사태 진단] 교수단체. “황우석 교수는 과학적 검증에 응하라”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취재윤리를 어긴 점은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하나 "황우석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과도한 공격 때문에 문화방송 PD수첩을 폐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했다.

2005.12.12 20:49

[황우석 사태 진단] 생명공학감시연대, “DNA 검사 통해 논란 종식해야”

황우석 교수가 재검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서울대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검증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로써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 성과를 둘러싼 공방은 연구 성과의 진위 여부 검증 국면으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초록정치연대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생명공학감시연대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DNA 검사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생명공학감시연대는 ‘서울대의 재조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성명에서 “서울재검증의 주체로 서울대가 나서는 것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증절차와 검증방법 등에 있어 단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외부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공학감시연대는 또한 ‘PD수첩’이 의뢰한 줄기세포 2번의 DNA 검사 결과 공개와 맞춤형 줄기세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논문의 DNA 분석 결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데 대해 지적하고, 이번 조사에서 “황우석 교수팀이 제공할 자료만으로 재검사를 종료한다면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큰 국민적 혼란과 국제적 신뢰 하락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부터 생명공학감시연대는 이번

사회

유영주 기자

2005.12.12 19:42

쌀협상 비준안 ‘올해의 인권 10대뉴스’로 선정

인권운동사랑방 기관지인 ‘인권하루소식’은 10일 ‘세계인권의날’을 맞아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여 ‘올해 10대 인권뉴스’를 선정했다. 그 결과에 따른 ‘대망의’ 1위는 78.8%의 득표율을 얻은 ‘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쌀협상 비준안’. 인권운동사랑방은 “올 하반기에만 쌀 개방을 막기 위해 3명의 농민이 자결했다”며 “정부는 농촌소득 보전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쌀협상 비준안을 통과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104명의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비정규직 확대 불러올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이 55.8%의 득표율로 ‘아깝게’ 2위로 선정되었다. 그 밖에도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배아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논란’,’헌재,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두발 자유화’,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이주노동자 독자 노조 출범’, ‘사회보호법 폐지’ 등이 올해의 10대뉴스로 선정되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12.11 20:19

“그날의 진압으로 누구도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은 9일 전용철 열사 사인에 대한 제1차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결과발표에서 진압 전경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경찰의 협조와 과잉진압 책임자 문책, 전의경 기동단 해체, 고 전용철 농민에 대한 정부의 사과, 과잉진압으로 인한 부상자 보상을 요구했다. “집 앞에서 ‘철퍼덕’ 쓰러져, ‘윽’하고 죽었다”? 지난 달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 전용철 열사 부검결과를 발표, 국과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씨가 넘어져 머리 뒤쪽에 손상을 입고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발표되자 경찰은 이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전씨가 혼자 집에 가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사망원인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원태 국과수 소장 및 전용철 열사 부검을 집도했던 이상용 박사는 30일 “전용철씨가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넘어진 것은 아니며 국과수에서는 전 씨가 스스로 넘어져 사망했다는 소견을 밝힌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경찰의 사망원인 은폐,조작 의혹이 증폭되었다.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장검증, 조사활동을 벌여온 ‘농업의 근본적

사회

조수빈 기자

2005.12.11 19:47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

사람이 죽었다. 더이상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고 절규하던 한 농민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했다. 그렇지만 세상은 신기하리만치 조용하다.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노라 운운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으려는 그들의 몸짓은 극악하다. 물대포라는 신종무기를 개발해 기온과 무관하게 여기저기 뿌려댄다. 이 영상은 전용철 열사를 추모하며, 제2, 제3의 전용철 열사를 만들어낼 가공할만한 경찰폭력의 문제점을 되새기고자 제작되었다.

사회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0 9:28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독립적 형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 장애, 인종 등 여러 유형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권리구제를 명시한 차별금지법 시안을 공개해 주목된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12.09 15:50

사학법 개정안 전격 통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9일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된 사학법 개정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가, 국회의원 154명 중 찬성 140표, 반대 4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표결은 물리적 저지에 나선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사정수를 7인으로 하고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로 주장하면서 3당 공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막판 절충작업을 벌여 결국 민주당이 제안한 안으로 최종 확정,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족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가 사학 부패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를 막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도 바로 개방형이사제였다. 다시 말해 사학운영비가 국가 지원금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사단법인처럼 운영하고,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사학에 사외이사(개방형 이사)를 두자는 것. 이번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정수를 7인으로 하고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임명하도록 한다. 또한 개방형 이사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를 추천,이사회가 최종 선임하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법인의 감사 1인을

사회

조수빈 기자

2005.12.09 15:42

[황우석 사태 진단] “한학수와 YTN 중 과연 누가 압박했겠나”

황우석 사태는 노무현정권의 아킬레스 건이다. 황우석이 무너진다는 것은 노무현정권과 지배질서 자체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다는 걸 의미한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12.09 14:57

[황우석 사태 진단] [모두발언2]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연구 원칙과 제도적 틀을

참세상 좌담 ‘황우석 사태와 이성의 잣대’를 8일 오후 5시부터 참세상 사무실에서 약 세 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좌담은 황우석 사태가 “하나의 신드롬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이 집약되어 표출”되는 상황에서 “찬반토론이나 일방적인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차분히 돌아봄으로써 우리 사회 이성과 상식의 회복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좌담은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조이여울 일다 편집장, 나정걸 시민참여연구센터 회원, 이강택 KBS PD, 최용준 민중의료연합 대표 등이 참석, 1부는 모두발언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2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시국을 개탄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이를 봤을 때 지금 여성들한테는 담론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당장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법안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뚝딱 만들 게 아니고 여성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행되는 과정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인권 차원의 접근과 논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전까지는 난자와 관련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난자가 여성의 몸 속에 있는 것이고, 꺼낼 때도 호르몬으로 인위적으로 꺼내는 건데, 그러면서도 여성의 몸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여성 인권이 어디쯤 와있는가 보게 된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5.12.09 12:07

[황우석 사태 진단] [모두발언4] 진실 보도를 위한 저널리즘과 조중동의 악의

참세상 좌담 ‘황우석 사태와 이성의 잣대’를 8일 오후 5시부터 참세상 사무실에서 약 세 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좌담은 황우석 사태가 “하나의 신드롬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이 집약되어 표출”되는 상황에서 “찬반토론이나 일방적인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차분히 돌아봄으로써 우리 사회 이성과 상식의 회복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좌담은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조이여울 일다 편집장, 나정걸 시민참여연구센터 회원, 이강택 KBS PD, 최용준 민중의료연합 대표 등이 참석, 1부는 모두발언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2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회자가 험악한 정세라고 표현하셨는데, 특히 방송계는 위축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한 달쯤 전에 KBS의 모 프로그램에서 ‘황우석, 세계는 왜 그를 주목하는가’ 라는 타이틀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다. 제가 ‘시사투나잇’에서 자리를 옮긴 지 며칠 안 되는 시점이었는데, 평가회의 시간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세계가 왜 주목하는 지 너무 빤한 게 아니냐, 세계적으로 이미 연구윤리와 생명윤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데 그에 대해 한 마디도 안 하고 기본적인 문제제기조차 없다면 도대체 왜, 무슨 의미를 두고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라고. 그런데 요즘

사회

유영주 기자

2005.12.09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