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우석 사태 진단] [모두발언3] 과학기술의 민주적 감시 통제가 중요한 이유

참세상 좌담 ‘황우석 사태와 이성의 잣대’를 8일 오후 5시부터 참세상 사무실에서 약 세 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좌담은 황우석 사태가 “하나의 신드롬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이 집약되어 표출”되는 상황에서 “찬반토론이나 일방적인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차분히 돌아봄으로써 우리 사회 이성과 상식의 회복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좌담은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조이여울 일다 편집장, 나정걸 시민참여연구센터 회원, 이강택 KBS PD, 최용준 민중의료연합 대표 등이 참석, 1부는 모두발언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2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로 연구과제가 어떻게 선정되고 평가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통제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는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 부처간의 중복투자를 막고, 범 부처적인 중장기 국가기술개발을 위해 2004년 과기부총리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세워졌다. 이 혁신본부에서 국가 연구과제의 큰 틀을 잡는데, 주로 ‘국가 경쟁력 강화’나 ‘성장 중심’의 시각에서 본다. 즉 경제적인 파급효과만 보는 것이다. 사회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민사회에 의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최근들어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사회

유영주 기자

2005.12.09 11:38

[황우석 사태 진단] [모두발언1] 기초과학 지원의 형평성과 황우석 특혜

참세상 좌담 ‘황우석 사태와 이성의 잣대’를 8일 오후 5시부터 참세상 사무실에서 약 세 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좌담은 황우석 사태가 “하나의 신드롬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이 집약되어 표출”되는 상황에서 “찬반토론이나 일방적인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차분히 돌아봄으로써 우리 사회 이성과 상식의 회복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좌담은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조이여울 일다 편집장, 나정걸 시민참여연구센터 회원, 이강택 KBS PD, 최용준 민중의료연합 대표 등이 참석, 1부는 모두발언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2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사태 요약을 좀 하겠다.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연구윤리 문제가 불거진 시점과 이후 연구논문 자체의 진위를 둘러싼 논방으로 이어진다. 연구윤리 문제 제기는 대단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2004년 2월의 <사이언스> 논문에 대해서 <네이쳐>지가 4월에 공식적으로 난자와 관련된 연구윤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고, <네이쳐>지의 문제제기 직후인 2004년 5월경에 한국생명윤리학회가 황우석 교수에게 관련하여 공개질의를 하였다. 또한 올해 8월에도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똑같은 문제제기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는 이를 외면했다. 첫 문제제기 후 1년 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PD수첩’ 방영에 임박하여

사회

유영주 기자

2005.12.09 11:28

[황우석 사태 진단] [모두발언5] 황우석 사태, 총자본의 의사일까?

참세상 좌담 ‘황우석 사태와 이성의 잣대’를 8일 오후 5시부터 참세상 사무실에서 약 세 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좌담은 황우석 사태가 “하나의 신드롬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이 집약되어 표출”되는 상황에서 “찬반토론이나 일방적인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차분히 돌아봄으로써 우리 사회 이성과 상식의 회복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좌담은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조이여울 일다 편집장, 나정걸 시민참여연구센터 회원, 이강택 KBS PD, 최용준 민중의료연합 대표 등이 참석, 1부는 모두발언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2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줄기세포 연구 성과가 난치병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은, 황우석 교수에 대한 성원이나 난자 기증 같은 쉽지 않은 결정의 근거다. 앞서 말한 연구 윤리나 여성 인권, 언론의 역할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줄기세포 연구를 난치병 치료의 실낱 같은 희망으로 본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또한 황우석 교수 자신이 말했듯이, 연구 성과를 질병 치료에 이용하는 데에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이 남아 있다. 복제․배양된 줄기세포를 손상된 조직이나

사회

유영주 기자

2005.12.09 11:15

[황우석 사태 진단] MBC노조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성명

MBC노조, “본질은 논문의 진위 의혹이다” 한학수 PD가 ‘사죄’와 ‘진실 규명’ 의사를 담은 이메일을 보낸 데 이어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PD수첩의 취재윤리 위반을 사과하자 보수언론이 마치 취재내용 자체가 허위인 것처럼 맹공을 퍼붓고 있다며 모든 매체가 MBC를 바난하는 기사로 넘쳐나는 것을 개탄했다. 노조는 “제작진의 취재윤리 위반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며, 조합도 “애초에 PD수첩의 취재윤리 준수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언론은 저널리즘 본연의 자세를 찾아야 한다 △본질은 논문의 진위 의혹이다 △보수언론은 MBC 흔들기를 멈춰라 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노조는 “황우석 교수팀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전달하는 언론은 이미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앵무새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PD수첩이 그동안 PD저널리즘을 담당해 온 순기능마저 송두리째 부정하는 보수언론의 과도한 시도에 불만을 터뜨렸다. 나아가 노조는 “앞으로 PD저널리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결연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논문의 진위 의혹’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수면아래 감춰져 있을 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방법이 무엇이든

사회

유영주 기자

2005.12.08 23:57

[황우석 사태 진단] 한학수PD, “진실이 묻혀서는 안됩니다”

MBC 한학수 PD가 8일 오후 MBC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한학수 PD는 이 이메일을 통해 취재윤리를 어긴 데 대한 ‘사죄’와 함께 진실 보도를 위한 ‘의지’ 표명을 분명히 하였다. ‘거듭 사죄 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이 묻혀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이 글에서 한학수 PD는 지난 10월 20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김선종 연구원을 만나 취재하는 과정에서 “2005년 논문이 가짜로 판명될 것이고, 황우석 교수는 구속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MBC와 구성원 분들께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며 백배 사죄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그러나 한학수 PD는 YTN의 보도처럼 “황우석 교수를 죽이러 왔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학수 PD는 이메일에서 김선종 연구원이 3번씩이나 자신의 신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느냐고 확인하고 나서 ‘중대 증언’을 했으며, 이에 대해 익명 보장을 약속했다고 썼다. 또한 ‘다큐멘타리 제작 중’이라는 말과 함께 취재 내용이 ‘2005년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추적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서술했다. 한학수 PD는 이어 “현재까지 취재한 바로는 환자의 줄기세포가 1개라도 만들어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 황우석 연구팀의 줄기세포 연구의

사회

유영주 기자

2005.12.08 21:49

전용철 열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

프랑스혁명, 난 다시 쓰고 싶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봉기가) 일어나는 거야. 비정규직이 830만명이래. 350만 농민은 죽어나가게 생겼어."

사회

조수빈 기자

2005.12.07 17:39

[황우석 사태 진단] “‘피디수첩’에 대한 누리꾼들의 폭력을 생각하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그냥 앉아 있다가 주는 떡이나 받아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문제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체면과 국익을 심대하게 손상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사회

김규종

2005.12.07 15:57

[황우석 사태 진단] “과학적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복제된 줄기세포와 관련 연구노트를 공개하고, ‘실수’로 투고한 사진이 아닌 제대로 찍은 사진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작업이 진정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단숨에, 확실히 끝낼 수 있는 방안이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5.12.07 11:59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자본, 감염인의 생명을 노리다

이 씨는 담당의사에게 솔직하게 감염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사실을 들은 의사는 이 씨를 구석진 곳으로 불러 돈이 든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다. “제발 이 병원에 왔다는 걸 소문내지 말아 달라”

사회

김삼권 기자

2005.12.07 11:44

“중재안 합의는 실패, 당장 직권상정 처리하라!”

9일 표결처리냐! 직권상정이냐! 비정규직법안과 함께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사립학교법이다. 사학법이 국회를 표류한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넘겼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최종마감시한 이었던 5일을 넘기면서 결국 8~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5일 △개방형 이사제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켜 논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5일까지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상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재안 합의는 실패, 즉각 직권 상정하라” 9일 표결을 앞두고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반발과 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6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기본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하루 전날인 5일에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해 “납득할 수 없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법 중재안의 한계와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며 “즉각

사회

조수빈 기자

2005.12.06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