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침해 근절하겠다더니, 강제철거에 경찰 동원?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이 노점상, 철거민 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 등 관할 행정청이 빈민들에게 대집행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사회

김삼권 기자

2005.12.05 23:41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불투명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약자들을 포괄한다는 명분으로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할 공산이 크고, 이는 곧 정치권 내부는 차치하더라도 장애인을 비롯한 여타 사회적 소수자 그룹들 간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12.04 22:48

지난 1일 나주에서 소를 키우던 안치운 농민이 약 3억원대로 늘어난 부채로 인해 어려워 하던 중 스스로 농약을 마시고 음독 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성명을 내고 “하루 24시간이 짧다하고 땅을 일구고 소, 돼지를 키워도 돌아오는 것은 빛더미 뿐이고 늘어나는 것은 농가부채이니 누가 농사를 지으려 하겠는가. 그마저 마지막 남았던 쌀마저 개방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농촌에는 더 이상의 희망도 찾아볼수 없게 되었다”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12.04 21:38

물대포로 농민의 분노를 식힐 수 없다 – 12월 1일 전국농민대회

전국에서 농민들이 다시 서울로 집결했다. 대학로에 모인 5천여 농민들은 고 정용품, 하신호, 오추옥, 전용철 농민열사의 합동 추모제를 진행하며 농민대회를 시작했다.

사회

참세상

2005.12.03 15:13

“국회의장의 짝퉁사립학교법 중재안은 철회하고…”

1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비정규직법안이 진통 속에 심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바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1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김원기 국회의장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못할 경우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도 있음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결국 10월 19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유예하고 여야에게 한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면서 12월 국회로 상정이 또다시 연기되었다. 11월 25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 전면 법제화하고,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는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킬 것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러한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으며 12월 5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9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학국본, “김원기 국회의장 중재안은 짝퉁사립학교법 중재안”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2일 새벽 의장공관에서 전교조 시도지부장과 사학국본이 참가하는 ‘중재안 철회와 모든 안 직권상정’을 또 다른 중재안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학국본은 “이번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짝퉁사립학교법 중재안”이라고 규정하며 중재안 철회와 제출된 모든 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학국본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사회

조수빈 기자

2005.12.02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