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희망]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안돼\”$

[교육희망]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안돼\”

교사는 교육내용 정선도 안 된 상태에서 더 경직되고 진도 나가기 식의 수업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6차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라\\\"고 했던 초기 방침보다 후퇴했고, 원래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진국 조류와도 어긋난다.

신은희 현장기자

2010.07.11 16:45

헌법재판소,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조 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9.24 15:18

[그들만의 비정규법] 정부여당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짝짜꿍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법 유예와 기간제한 연장을 고집하며 8월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7.31 11:08

$[그들만의 비정규법] 비정규직 대책 \’기간제한 폐기\’로 가나$

[그들만의 비정규법] 비정규직 대책 \’기간제한 폐기\’로 가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법 기간제한) 유예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비정규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7.28 15:28

[그들만의 비정규법] 한나라당 비정규법 ‘직권상정’ 요청

한나라당이 사용기간 적용 유예를 담은 비정규법 개정을 위해 직권상정 카드를 꺼냈다.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 법 시행 2년 유예를 최종안으로 들고 있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6.29 17:31

[그들만의 비정규법] “유예도 유지도 비정규직 보호 못해”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의 기간제한 3년 유예 당론 결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4일 오후 12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법의 유예도 유지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6.24 14:03

[그들만의 비정규법] 비정규법 ‘5인 연석회의’ 첫 회의 열려

18일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정규법을 놓고 노동계와 정치권이 구성한 ‘5인 연석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6.19 17:17

[그들만의 비정규법] 한국노총 “비정규법 정쟁 대상 삼지 마라”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시행 ‘2년 유예’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는 것에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이 “비정규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6.08 17:09

농림부 광우병 쇠고기 국회동의 삭제 추진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발생국에서 쇠고기 수입 시 반드시 거치도록 한 국회 동의 절차를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6.03 16:03

비정규직 늘리는 MB정부 비정규법

실업대란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이 오히려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를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5.12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