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공식 확인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관련 그간 부인해 왔던 것을 뒤집고 ‘기간 연장’을 기정사실화 해 노동계의 큰 반발이 예고된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11.10 18:56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법 개악 맞서 싸움 시동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 상반기 중에 처리하겠다고 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4.11 16:27

비정규법 이후 기업 70%,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10% 미만

작년 한 해 비정규법 시행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편법들이 잇따르고 있어 비정규법 개정 혹은 폐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49.6%도 비정규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1.03 13:29

비정규 법안 투쟁방향 놓고 민주노총 논쟁 이어가

노동부가 지난 19일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비정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입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논쟁은 “비정규 관련 법안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투쟁계획을 잡을 것이냐 “시행령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투쟁계획을 잡을 것이냐에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4.25 14:23

전비연, “비정규법 관련 민주노총 대응 투쟁전선 혼란”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령이 기간제, 파견제 노동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투쟁방향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4.19 11:22

[사회화와노동] 보험업법 개정은 3차 금융구조조정의 신호탄!

새로운 방식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도입될 때마다 노동진영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 왔다. 정리해고와 파견법의 도입, 1차 금융구조조정으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에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해 우왕좌왕한 경험도 있었다.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수많은 노동법 개악과정에서도 주5일제 쟁취 투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순차적으로 노동법은 개악되어 왔다. 현시기는 3차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노동진영의 총력대응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상황이다

경제

사회화와노동

2002.07.11 0:33

[클리핑] 눈앞에 닥친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의 새로운 전략-6.16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에 부쳐

우리는 오늘날 자본의 금융화 전략의 핵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소매금융관련 입법(안)을 주목한다. DJ정권 말기인 올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금융화 촉진법들이 국회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일정발표(2002년 1월), 증권투자신탁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펀드의 설립요건을 간소화하고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간접투자펀드)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뮤추얼펀드 활성화 시책발표(2002년 6월 9일), 보험업의 시장규제 철폐 및 완화,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 발표(2002년 6월16일) 등. 이에 월스트리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혁 법안들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시장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투자처라고 추켜세웠다. 동시에 초민족적 통합금융회사들이 새롭게 남한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은 수년동안 보험업으로 투자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보험시장 규제가 보험회사의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을 단념시켜왔다고 말해왔다. 이번 보험업 개정안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금융기관들에게 장애가 되었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자신들에게 규제되었던 분야에 진출하게 되어..

경제

사회화와노동

2002.06.20 0:40

[뉴저스] SOPA협정 개정은 ‘독이 든 강정’이다!

이 땅에 주둔한 미군은 60만 우리군대의 지휘권을 휘두른다. 왜 개정 협상을 6년이나 끌어야 했는지, 그처럼 어렵사리 도달한 '개정'이 왜 '개악'으로 되고 말았는지, 그 질문의 답은 한, 미 사이의 군사적 예속관계에 있다.

국제

이택승

2000.12.29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