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일본 선거: 침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다카이치 역시 리즈 트러스처럼 참패로 퇴장하게 될 것인가? 아마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차별성’이 어떤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도 아니다. 일본 정부들은 다른 모든 주요 7개국(G7) 경제와 마찬가지로 수십 년에 걸쳐 연금과 복지 급여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채택해 왔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6.02.10 10:45

윤석열 이후의 민주주의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개헌 논의에 불이 붙는가 했더니 갑자기 식어버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철회의 공식적 배경은 이런 거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 이후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내란 종식이 우선인데 무슨 개헌인가’라는 반발이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5.04.10 7:40

이럴 때일수록 명확한 자기 비전과 로드맵을 기획하고 이에 합의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방향은 앞서 언급대로 이미 정해져 있다. 더 아래로 향하는 민주주의, 더 많은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영구히 지속 달성되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1987년 체제의 극복은 이러한 시도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에야 가능할 수 있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12.23 9:07

스리랑카 총선, 현 대통령 좌파정당 압승

2024년 10월 15일, 스리랑카 선거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민의 권력’((National People’s Power, NPP)이 외환 채무불이행 사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NPP는 61.56%의 국민 지지를 얻으며 의회 225석 중 159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AKD) 대통령은 의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초과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시란 일란페루마(Shiran Illanperuma)

2024.11.22 12:25

진보정당‧민중단체, ‘민중헌법’ 요구안 발표

민중헌법은 △노동헌법 △농민헌법 △기본권강화헌법 △생명안전-사회보장헌법 △공공성강화헌법 △공정헌법 △통일헌법 △직접민주주의헌법 △평등헌법 △생명생태헌법으로 구성됐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8.03.07 13:13

촛불 없는 촛불개헌…국회가 기본권을 만났을 때

아래로부터의 개헌 요구가 정치권에 닿기까지는 멀고도 험난하다. '4년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가 최대 현안이 된 개헌 정쟁에서, '기본권 강화'의 목소리가 끼어들 틈은 없다. 지난해 여야가 너나없이 내세운 '6월 개헌'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고꾸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치

김한주 윤지연 기자

2018.02.01 11:37

개헌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이철우 위원 : 그래, 그것 합시다. 그것 하는 게 어렵나요? 그렇게 합시다. 선언적 의미인데 그걸 왜 안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남자가 더 손해 봐. 이걸 해 놓아야 남자가 주장을 더 한다니까? 초등학교 선생들 봐요. 전부 여자야.

정치

김한주 윤지연 기자

2018.01.29 14:22

누구를 위해 개헌의 종은 울리나

조선일보가 촛불 잔치는 끝났고 모두 집에 가라고 하는 것은 개헌 이외에 퇴진 정국을 둘러싼 모든 퇴로를 봉쇄하는 것이다. 앞 선 글에서도 밝혔듯이, 조선일보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것은 거리에서 진행되는 비타협적인 정권퇴진 운동뿐이다.

정치

홍석만 (편집자)

2016.12.07 22:22

폭죽 같은 분노는 필요 없다

지금 우리는 정권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힐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개헌이나 거국중립내각을 거부하고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해 분노하며 그 성난 민심을 표출해야 한다.

노동

이득재(대구가톨릭대학교)

2016.11.07 16:05

이집트 사회운동, 군부 개헌 반대…무르시 축출 후 2,665명 사망

“만수르 임시정부의 개헌안에는 우리가 2011년 이래로 빵, 자유와 사회적 정의를 외치며 바랬던 어떠한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노동자, 농민과 이집트 사회의 다수인 수많은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무슬림형제단이 제안했던 초안과 어떠한 차별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

정은희 기자

2014.01.09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