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협의체에서 양당 대표들은 개헌기구를 양당 간 원내대표 논의를 통해 구성하고, 논의가 진전되면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까지도 염두에 두기로 했다. 이제까지 개헌 논의는 때마다 나오기는 했지만 특위를 구성한 적은 없다.
이들은 언뜻 불가능해 보이는 이 투쟁에서 결국 승리했다. 물론 민중의 혁명적 열기를 부르주와 법제도라는 낮은 틀로 제한해 결국 노태우 집권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비판도 맞는 말이다. 다만 진보대통합이 판치는 지금, 85년의 고민과 경험은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개헌문제에 대해 “여당의 당론 확정 땐 논의가 가능하다”는 식의 말을 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박지원 대표께서 높은 정치적 경력으로 이재오 특임장관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5일 여당 내 개헌 추진세력을 두고 “계파투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금 개헌을 하자고 하는 그 원칙에는 권력구조는 한 부분이고. 87년 헌법은 유신헌법의 토대에다 권력구조만 5년 단임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유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질곡들이 헌법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
\"1999년 새 헌법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모든 공무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소환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티비사이 루세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국민투표에서 54%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 국민투표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전체로 연임제한 폐지의 대상이 확대됐다.
볼리비아 국민들이 과거와의 단절을 선택했다. 25일(현지시간) 실시된 개헌국민투표가 61.7퍼센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대는 36.2, 무효는 1.51퍼센트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사회주의운동(MAS)이 지난 10일 진행된 신임투표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정국 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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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책] 85년 개헌 논쟁이 오늘 진보정치에 말하는 것](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1/09/d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