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인권오름]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월 항쟁의 기억, 그리고 2007년

[인권오름]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월 항쟁의 기억, 그리고 200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는 해답게 곳곳에서 6월 민주항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2의 6월항쟁이 재현되고,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녕 꿈처럼 다가온다면...

[언론의 재구성] 한겨레, 알맹이 쏙 빼놓은 개헌보도

[언론의 재구성] 한겨레, 알맹이 쏙 빼놓은 개헌보도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이꽃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꽃맘/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꽃맘/ 네, 오늘은 현재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언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주영/ 저도 노무현 대통령의 깜짝 발표에 더 깜짝 놀랐었는데요. 9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었죠? 이꽃맘/ 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주영/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이 20년 만에 온 기회라고 강조했지요? 이꽃맘/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고,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올 해 안에 이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발언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노 대통령, 대통령 연임제 개헌 전격 제안

노 대통령, 대통령 연임제 개헌 전격 제안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뒤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세와노동] [특집] 패전 60년과 개헌 저지 투쟁

[정세와노동] [특집] 패전 60년과 개헌 저지 투쟁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붕괴로 인한 ― 역자] 힘 관계의 변화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시대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리스공산당 제17차 대회가 강조하는 강력한 선언을 우리도 지지한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의 일익을 담당할 개헌 저지 투쟁을 선두에 서서 담당하자.

[클리핑] 청와대‘2002년 내각제 플랜’검토 중

[클리핑] 청와대‘2002년 내각제 플랜’검토 중

작년 이맘때 일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DJP 연대를 극적으로 성사시켰고, 결국 집권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내각제 개헌 문제가 또다시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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