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도 농민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진행되고 있는 119조가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몽땅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얼마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농정을 펼칠지에 기대는 마이너스이다.
20년 전의 영국 정부처럼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을 거짓 선전에 더 이상 동원하지 말라.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대국민 사기극을 여기서 당장 멈춰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시애틀의 24시. 정부 협상단의 촉박한 모습은 오히려 정해진 기간 동안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는 한국 협상단의 자구책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 앞으로 약 1년, 히스테릭의 절정은 다음입니다. 바로 ‘댓글동원’ 사건! 국정홍보처가 정부 부처 47곳에 공문을 보내 언론의 정부 관련 기사에 ‘댓글달기’를 독려하는 한편,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도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거 말입니다. 허 나참!
국정브리핑 아저씨들... 억측만 늘어놓지 말고, 포탈싸이트같은데 들어가서 네티즌들이 댓글들을 어떻게 다는지도 좀 공부해야겠는데요.. 할려면 좀 그럴듯 하게 해봐요.. 제발....
이 시점에 한미FTA 협상개시선언 전후경과를 포함한 협상전반의 진행경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 협상진행 경과에 초점을 맞춰 그간의 한미FTA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협상전망과 대응방안 모색에 유용할 것이다.
외국계 회사라도 노동조합은 회사의 공식언어가 한글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한다. 한국에서 장사를 하려면 한국법과 관행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특허청은 지적재산권 강화하면 이익을 보는 국내 집단 중 하나이다. 지적재산권 강화하면, 행정부 내에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허청의 예산 대부분이 특허권자가 낸 등록료로 충당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강화는 특허청의 조직적 이해에 부합한다.
승패가 분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힘겨루기를 할 수 있겠나. 미국의 선처를 기대하며 그들의 적나라한 요구에 놀라지 말고 지금 진정 필요한 것은 한미FTA 협상 중단 뿐임을 잊지 말자. 자, 한국 협상단 어여 책상 덮고 한국으로 돌아오라.
국정브리핑이 '괴담'이라고 한 건 하나도 괴기스러운 게 없고, 국정브리핑이 '진실'이라고 한 건 거의 '사기'에 '허위날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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