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아젠다

지난 4월에 농림부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미국 광우병 소의 나이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광우병 소의 나이를 이빨로 알아내는 것은 ’과학적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객관적 진실이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살코기에도 광우병 병원체가 존재한다는 세계적인 광우병 학자들의 연구성과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골격근(살코기)에도 광우병 프리온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하여 미국 측이 제안한 국제기준(30개월령 이하 살코기)을 수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협상결과는 광우병 비발생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치욕적인 내용이었다.

농림부의 수입재개 발표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수입재개 결정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미FTA저지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결정하면서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협의회의 회의록은 미공개, 공청회나 설명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가 정보의 공개를 요규하자, 회의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까지 일삼았다.

미국산 쇠고기 아무런 대처 없이 수입하는 것은 어떤 이유이던 간에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만은 분명하다. 광우병에 걸렸을 때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수 많은 논문과 자료들이 언급된 전문가 토론회였다. 그러나 결론은 누구도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 부터 안전하다'고 '확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간 문제제기에 한정됐다면 이날 기자회견은 공식 '반대'의 입장을 천명한 자리다. 소비자대책위는 '그간 계속된 정부의 거짓말을 상기한다면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삶의 질을 책임 지킬 수 있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먹는 음식으로는 장난도 치지 말라했다. 일본에서 미국산 유전자 조작쌀이 발견됐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이 안전하다고 했다가 답이다. 설상가상으로 한미FTA에서는 위생검역(SPS) 규제 완화 요구도 있다. 국민들의 밥상이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