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연구는 공공이, 독점이윤은 길리어드?

연구는 공공이, 독점이윤은 길리어드?

미국 정부가 공공 연구로 개발한 HIV 예방기술을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무상 제공하면서도 약값 인하나 의약품 공급 확대 등 공공적 의무는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HIV 의약품 접근권 단체 프렙포올(PrEP4All)은 7월 14일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확보한 미국 정부와 길리어드 간 물질연구개발협약(M-CRADA) 전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협약 전문에는 길리어드가 공공 연구 성과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약값을 낮추거나 저소득층과 중저소득국가에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없었다. 제네릭 생산 허용이나 연구 이익의 공공 환수에 관한 조건도 담기지 않았다.

세계여성의날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여성노동자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촉구

세계여성의날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여성노동자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촉구

공공운수노조가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약 31%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구조와 직장 내 괴롭힘, 성역할에 기반한 노동 분업 등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하 10도, 저는 기내용 유니폼을 입고 출근합니다

영하 10도, 저는 기내용 유니폼을 입고 출근합니다

겨울날 유니폼에 경량패딩만 입고 버스를 기다리면 발등까지 아려옵니다. 정류장까지 가는 미끄러운 길 위에서 온 신경을 구두 신은 발끝에 집중하다 보면 넘어질까봐 덜컥 겁이 나요. 그래도 방법은 없습니다. 작업복을 입는 직업군은 보통 라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항공 승무원들에게는 이 당연한 권리가 허락되지 않는 걸까요?

“여성도 인간이다” 1366 여성상담노동자의 외침

“여성도 인간이다” 1366 여성상담노동자의 외침

상담노동자들은 새벽 두 시에도 피해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한다. 경찰·의료기관·보호시설과 연계하며, 단 한 번의 연결이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의 노동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존엄과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3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1366서울센터분회를 만들었고, 지금도 투쟁 중이다.

쿠팡 야간 노동자 잇따른 사망, “쿠팡 측 고인 탓만”

쿠팡 야간 노동자 잇따른 사망, “쿠팡 측 고인 탓만”

쿠팡에서 야간 노동을 하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했다. 지난 21일, 야간 노동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이어 26일 야간 노동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도 쿠팡 새벽 배송을 하던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낙태죄 폐지 6년에도 가로막힌 임신중지권 … “이재명 정부 약속한 유산유도제 도입이 첫 단계”

낙태죄 폐지 6년에도 가로막힌 임신중지권 … “이재명 정부 약속한 유산유도제 도입이 첫 단계”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은 벌써 6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게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더 이상 죽여선 안된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더 이상 죽여선 안된다

국민의 힘,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다. 이들의 주장처럼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반도체 산업이 되어야 하는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반도체 산업을 무한 확장하는 것에 어떻게 찬성할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독성화학물질, 방사선에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의 존재를 지우고, 여전히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정치인들, 탐욕스런 재벌기업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싶지 않다.

“간호사 건강해야 환자도 안전” 국제 간호사의 날, 현장 노동자 선언

“간호사 건강해야 환자도 안전” 국제 간호사의 날, 현장 노동자 선언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사는 환자를 지키는 간호노동을 원한다"는 현장 간호 노동자들의 외침이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의 날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병원은 기계적 치료에 급급한 전쟁터가 아닌, 환자와 노동자의 존엄이 지켜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 국힘 손잡고 반도체특별법 2월 통과 의지…현장 노동자 반대에도 강행하나

민주당, 국힘 손잡고 반도체특별법 2월 통과 의지…현장 노동자 반대에도 강행하나

정부・여당과 재계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밀어 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2월 중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주52시간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근로기준법의 기초를 흔들고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시대착오적인 개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시민 건강권은 체제의 문제다!

시민 건강권은 체제의 문제다!

건강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이자 자유다. ...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차원의 건강권 실현은 지금 시대를 형성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체제가 ‘반(反)건강(권)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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