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자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이 불가합니다”

최근 지인이 중증 암 진단을 받고 복합적인 문제로 입원을 했는데 간병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1일 간병비가 15만 원이 넘는 것도 문제지만,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병사를 구하는 것은 더 힘들었다.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

칼럼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025.09.10 15:14

건강보험 회사들은 매일 수백만 가족에게 조기 사망, 장애, 그리고 고통을 안기면서도 기업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심각하게 부패하고 비인간적이며 해로운 의료 시스템의 핵심 축이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특징은 극단적인 상품화다. 의료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얻는다. 이는 정부가 후원하는 사냥터와 비슷하며, 여러 약탈적 산업(민간 병원, 대형 제약회사, 약국 혜택 관리자)이 무방비 상태의 개인들을 먹잇감으로 삼는다. 이들 산업 각각이 일정 몫을 가져가며 최종 비용을 부풀리고, 그 중심에는 환자를 의료 시스템의 다른 모든 행위자들과 연결하는 민간 건강보험 회사가 있다.

후안 크루스 페레(Juan Cruz Ferre)

2024.12.12 15:14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

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구적 흐름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거스르랴. 지난 7월 18일, 우리 부부가 약 4년 동안 지난하게 이어온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다. 우리의 승리, 사랑의 승리, 평등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승리였다.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숨죽여 울었고, 방청에 함께하는 다른 우리들의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이윽고 오늘, 역사적인 소송이 시작됐다. 열한 쌍의 성소수자 부부들이 자신들을 당당히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혼인평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혼인평등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칼럼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소주(HIV/AIDS인권행동 알)

2024.10.10 12:12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지금의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의료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나갈지 가늠하는 것이다. 우리의 \\\'건강할 권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정록

2014.03.13 9:48

[참세상 만평]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암보험 드나 로또 사나 기대금액은 같다.

사회

진보넷&참세상

2013.08.08 16:12

의료서비스도 이주노동자 외면, 건강보험 가입률 48%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아파도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고,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의료 이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

천용길 기자

2013.05.28 10:51

건강보험 재원조달 해명 미비, 국고지원 축소 우려

간접세에 건강세를 부과해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돼 기획재정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노총은 아직 해명되지 않은 것이 많아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예산지원 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3.27 18:23

박근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허와 실

대상이 제한적이고,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하더라도 ‘4대 중증질환의 100% 국가부담’공약은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민간보험가입 동기를 떨어뜨려 추가부담을 덜 수가 있다.

사회

강동진(편집위원)

2013.02.07 15:26

“새정부, 의료민영화 폐기해야”

보건의료노조가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도입 중단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인수위측에 4가지 요구를 전달했다. 노조는 먼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1.21 16:44

저소득층 건강보험 대납 조례 제정 확대되나

학교 무상급식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취약계층 건강보험 대납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 동구는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는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을 5월 구의회에 상정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대납은 지난해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종훈 구청장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다.

사회

서동현 기자

2012.04.04 19:04